뉴욕주 러브커낼 독성폐기물 오염과 주민 이주, 슈퍼펀드법의 계기

1942년 후커케미컬은 윌리엄 러브가 20세기 초 파다 포기한 미완성 운하 부지를 사들여 화학폐기물 매립지로 쓰기 시작했다. 1953년까지 이곳에는 약 2만 1000톤의 화학물질이 묻혔고 발암성 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유해 폐기물 규제가 없어 공장은 드럼통과 폐기물을 점토층 운하에 그대로 묻었다. 매립은 군수 관련 수요가 커진 시기와도 겹쳤다. 이 부지는 훗날 대형 환경 참사의 진원지가 됐다.

1953년 후커케미컬은 매립지를 점토로 덮고 나이아가라폭포 교육위원회에 사실상 상징적인 금액인 1달러에 팔았다. 매각 문서에는 땅 밑에 화학물질이 있다는 경고와 책임 면제 조항이 들어갔다. 교육위는 이 부지에 초등학교를 세웠고 주변에는 주택이 들어서면서 노동자 가구가 모여 살게 됐다. 시 당국은 도로와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점토층을 훼손해 유출 경로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험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된 것이 핵심 문제였다.

1976~77년의 폭우로 지하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지하실과 마당에서 악취 나는 액체와 변색된 물질이 나타났다. 1978년 봄 지역 일간지 기자가 매립 사실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공론화됐고 주부 로이스 깁스는 주민 모임을 이끌어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유산, 기형아 출산, 질병이 평균보다 많다고 호소했다. 당국은 초기에는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주민 조직의 활동은 이후 환경정의 운동의 모델이 됐다.

1978년 8월 2일 뉴욕주 보건국장은 러브커낼 지역에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이주를 권고했고 학교를 폐쇄했다. 주 당국의 조사에서 지하실 공기와 토양에서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이 선언은 미국에서 방치된 산업 폐기물이 주거지 건강을 위협한다고 공식 인정한 대표적 사례였다. 주 정부는 주택 매입과 이주 방안을 논의했다.

1978년 8월 7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러브커낼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사건에 대해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례적이었고 연방 자금이 주민 이주에 투입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239가구가 이주 대상이 돼 정부가 주택을 매입했다. 이주가 이뤄진 구역 밖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남았다. 이 결정은 화학폐기물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라는 인식을 높였다.

1980년 5월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주민에게서 염색체 손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비 결과를 발표하자 주민들의 불안이 폭발했다. 주민들이 EPA 직원들을 사무실에 붙잡아 두는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긴장이 높아졌다. 이틀 뒤인 5월 21일 카터는 두 번째 비상사태를 선포해 700가구 안팎의 추가 이주를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염색체 연구는 방법론 논란에 휩싸여 과학적 신뢰성 논쟁이 이어졌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정부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졌다.

1980년 12월 11일 포괄적 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 이른바 슈퍼펀드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위험 폐기물 부지를 조사·정화하는 연방 기금을 만들고 오염을 일으킨 기업에 정화 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담았다. 러브커낼 사건은 방치된 폐기물 부지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보여 준 대표 사례로 인용된다. 이후 미국에서는 수천 곳의 오염 부지가 국가 우선순위 목록에 올랐다. 이 법은 기업의 사후 책임 규범을 세우는 전환점이 됐다.

후커케미컬의 모회사인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은 1990년대 중반 연방과 주 정부의 정화 비용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에 합의했다. 합의 규모는 1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기업은 과거 매립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책임을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후커가 오래전부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문서도 쟁점이 됐다. 이 판결은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을 확인했다.

2004년 9월 EPA는 정화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해 러브커낼을 슈퍼펀드 국가 우선순위 목록에서 삭제했다. 오염 부지 일대는 점토 덮개와 배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구조가 됐고 일부 지역에는 새 주택이 들어섰다. 이주민과 환경단체 일부는 장기적 건강 영향과 관리 부담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미국 환경 정책에서 주민 건강과 산업 책임에 대한 기준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도 부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