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여자친구 리바 스틴캄프 살해 사건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자택에서 '블레이드 러너'로 불리며 런던 2012 패럴림픽·올림픽에 모두 출전했던 육상스타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잠긴 화장실 문을 향해 권총을 네 차례 발사해 안에 있던 여자친구 리바 스틴캄프(29)를 숨지게 했다. 스틴캄프는 모델이자 파라리걸,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피스토리우스 측은 침입자로 오인해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다툼 끝에 고의로 쐈다는 계획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직후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전 세계 언론이 남아공 프리토리아로 몰려들며 즉각 국제적 관심사가 됐다. 이 사건은 이후 수년간 이어질 재판과 항소, 감형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이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에서 딕곤 마실로 판사 주재로 시작됐다. 재판은 TV로 생중계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남아공 사법 역사상 가장 널리 중계된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됐다. 검찰은 피스토리우스가 스틴캄프와 다툰 뒤 고의로 총을 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침입자로 착각한 정당방위성 실수였다고 맞섰다. 법정에서는 탄도학 전문가, 이웃 목격자, 통신 기록 등 방대한 증거가 다뤄졌고 피스토리우스 본인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 차례 증언대에 섰다. 이 재판은 이후 약 7개월간 이어지며 남아공 사법제도의 투명성 논쟁까지 촉발했다.

마실로 판사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를, 과실치사(문화적으로 '컬퍼블 호미사이드')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스틴캄프를 침입자로 착각해 총을 쐈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으면서도, 문 뒤에 있는 사람에게 발포한 행위 자체의 과실 책임은 인정했다. 이 판결은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켰으며, 여성단체들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남아공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고, 이는 이후 대법원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뒤집히는 계기가 됐다. 판결 직후 피스토리우스의 스폰서들은 잇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마실로 판사는 피스토리우스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후 프리토리아 중앙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으나, 남아공 가석방 제도에 따라 1년여 만인 2015년 10월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스틴캄프의 삼촌 자택 인근으로 이감됐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이는 훗날 대법원이 형량을 대폭 늘리는 근거가 됐다. 스틴캄프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실망감을 표하며 검찰의 항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 피스토리우스는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남아공 대법원(SCA)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과실치사 판결을 파기하고 피스토리우스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간접고의(dolus eventualis)'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잠긴 문 뒤에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총을 쏜 행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남아공 사법 사상 이례적으로 무죄 판단이 유죄로 완전히 뒤집힌 사례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원심 법원에 새로운 양형을 다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으로 피스토리우스는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의 살인죄 인정 판결에 따라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피스토리우스에게 징역 6년을 다시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며 즉각 재항소 방침을 밝혔고, 유족 측 변호인도 최소 15년 이상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마실로 판사는 그의 장애와 정신적 상태, 반성 태도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결국 이 6년형은 이듬해 검찰의 재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시점부터 피스토리우스 사건은 남아공 양형 기준 논쟁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남아공 대법원은 검찰의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스토리우스의 형량을 6년에서 13년 5개월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과 스틴캄프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아공 최저 살인형량 기준(통상 15년)에 근접한 수준으로, 피스토리우스 측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 최종 상고했으나 이후 기각됐다. 이 판결로 그는 실질적으로 최소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됐다. 스틴캄프 유족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스토리우스는 13년 5개월형의 절반 가까이를 채운 시점에서 첫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으나 가석방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그가 남아공 법이 정한 최소 복역 기간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정식 가석방 자격은 2024년 8월에나 발생한다고 밝혔다. 스틴캄프의 어머니 준 스틴캄프는 심사 과정에 참여해 피스토리우스의 조기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 기각 결정은 이후 몇 달 뒤 뒤집히며 논란이 됐다. 유족 측과 인권단체들은 가석방 심사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석방위원회는 재심사 끝에 피스토리우스가 13년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소 구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1월 5일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는 3월의 기각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남아공 교정당국의 형기 계산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스틴캄프 유족 측 대리인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는 8년 반의 수감 생활과 7개월의 가택연금을 거친 뒤였다. 이 결정으로 그는 2029년까지 보호관찰 상태에 놓이게 됐다.

피스토리우스는 예정대로 2024년 1월 5일 프리토리아 교정시설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정기적인 보호관찰관 면담, 여행 제한, 사회봉사 등 엄격한 가석방 조건 아래 놓였으며 2029년까지 감독을 받게 된다. 출소 이후 그는 공개 인터뷰를 자제하며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틴캄프 유족은 그의 석방에 실망감을 표하며 진정한 참회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11년에 걸친 이 사건은 남아공 사법체계와 유명인 형사재판, 젠더 폭력 논쟁에 깊은 자취를 남긴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