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질소 배출 감축 정책 반대 농민 시위 사태

네덜란드 정부는 6월 10일 자연보호구역 주변의 질소 산화물·암모니아 배출을 최대 70%까지 줄이는 내용의 243억 유로 규모 질소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최고재판소가 네덜란드의 질소 배출 규제가 부실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다수 축산 농가가 사육 두수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발표 직후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질소·자연정책 담당 장관의 자택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장관은 직접 문 앞에 나와 농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발표는 이후 수개월간 이어질 전국적 농민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6월 22일 네덜란드 중부 소도시 스트로에의 한 들판에 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농민이 트랙터를 몰고 집결해 정부의 질소 감축안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새 규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농가가 생계를 잃고 식량 생산이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대는 고속도로까지 트랙터를 몰고 나와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켰다. 시위는 원래 헤이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 온건한 형태의 집회를 위해 장소가 변경됐다. 이 집회는 이후 벌어질 전국 단위 저항 운동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기록됐다.

7월 4일 네덜란드 전역의 농민들이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해 슈퍼마켓 식품 물류센터와 항만 진입로를 봉쇄하며 저항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신선식품 공급이 지연되며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질소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봉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일부 봉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다. 이날의 행동은 시위가 상징적 집회 수준을 넘어 실질적 경제 압박 수단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줬다.

7월 5일 밤 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트랙터를 몰던 16세 소년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소년이 트랙터로 경찰차를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다음 날 별다른 기소 없이 석방했다. 이 사건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됐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농민단체는 정부와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대응했다고 규탄했다. 총격 사건 이후 농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격화돼 시위 참가 열기가 커졌다.

2023년 3월 15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2019년 창당된 신생 농민시민운동(BBB) 정당이 전국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상원 제1당으로 부상했다. 이는 지난해 벌어진 전국적 농민 시위가 표심으로 전환된 결과로 평가됐다. BBB는 뤼터 총리 연립정부의 질소 감축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해 온 정당으로, 이번 승리로 정부의 환경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BBB 지도부는 승리 직후 정부의 가축 사육두수 감축·농가 폐쇄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거 결과는 유럽 전역의 농민 포퓰리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월 2일 네덜란드 정부가 질소 배출량이 많은 농가를 자발적으로 사들이는 데 쓰일 약 14억7000만 유로 규모의 국가보조금 지원안을 승인했다. 이 제도는 축산·양돈·양계 농가 중 배출량이 특히 많은 이른바 고배출 농가에는 사업 가치의 최대 120%를, 일반 농가에는 최대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농장을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제적 폐쇄 없이도 질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환경단체는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농민단체는 보상 수준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 제도는 이후 정부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6월 시행된 농가 매입 지원 제도에 11월 말 기준 750곳이 넘는 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정부 예상을 웃도는 호응을 보였다고 현지 매체가 11월 30일 보도했다. 이는 고배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됐다. 그러나 일부 강경 농민단체는 여전히 이 제도가 사실상의 강제 퇴출이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정부는 신청이 몰리자 예산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무렵 농민 시위의 물리적 충돌은 크게 줄었지만, 정치권에서는 BBB를 중심으로 한 정책 갈등이 계속됐다.

극우 자유당(PVV)·자유민주국민당(VVD)·신사회계약당(NSC)·농민시민운동(BBB) 4당 연립정부가 7월 2일 정식 출범하며 딕 쇼프 내각이 취임했다. BBB가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2022년 농민 시위에서 시작된 정치적 흐름이 2년여 만에 실제 집권 세력 참여로 귀결된 것이다. 새 내각은 질소 감축 목표를 일부 완화하고 농가에 대한 강제적 사육두수 축소 대신 자발적 매입 제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이어진 농민 시위 사태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일단락됐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완화된 목표로는 EU 자연보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