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 '롬' 리니지W 저작권 소송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며 국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던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의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콘셉트, 아트, UI 등 여러 요소에서 무단 도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벌여온 일련의 저작권 분쟁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던 중 레드랩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와 공동 서비스하던 '롬'을 자체 서비스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서비스 운영을 레드랩게임즈가 직접 맡게 된다고 밝혔으며, 실제 전환은 이후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두 회사의 사업 관계에 변화가 생긴 시점과 맞물려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게임 자체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서비스되며 콘텐츠 업데이트도 이어졌다. 이 전환은 이후 벌어질 1심 판결 국면에서 피고 구도의 배경으로도 다시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롬'이 '리니지W'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와 SBS, 연합뉴스 등 주요 매체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게임업계 최대 저작권 분쟁 중 하나의 결론에 주목했다. 이번 판결로 엔씨소프트는 2년 넘게 이어온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시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지적한 변신·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아이템 컬렉션 등 요소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거나 이미 선행 게임에 존재했던 요소라고 판단했다. 다만 등급 표시나 NPC 디자인 등 일부 요소에서는 유사성을 인정했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크지 않아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해당 요소들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게임 장르의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세부 판단 근거는 향후 유사한 게임 표절 소송의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로터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아키에이지워 이어…엔씨, 카카오게임즈 '롬' 소송도 1심 패소"라는 제목으로 엔씨소프트의 연이은 패소를 조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어, 두 건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게임의 시스템이나 장르적 요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원이 게임 표절 소송에서 구체적 표현의 유사성을 엄격히 따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게임사 간 유사 장르 경쟁과 소송전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