뤽 베송 감독 성폭행 의혹과 무혐의 확정 사건

네덜란드계 벨기에 배우 산드 반 로이는 2018년 5월 18일 파리의 한 고급 호텔에서 감독 뤽 베송과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하비 와인스틴 스캔들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프랑스 영화계로 확산되던 시기에 터진 사건이었다. 반 로이는 베송과 배우 캐스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으나 베송 측 변호인은 "감독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송은 '레옹', '제5원소'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이었다. 이 고소는 프랑스 영화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수년간 이어지는 법적 공방의 시작이 됐다.

반 로이는 최초 고소 약 두 달 뒤인 2018년 7월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하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을 확대했다. 그는 베송과의 관계가 학대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인디와이어 등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여성들도 베송의 괴롭힘을 폭로하고 나섰다고 보도됐다. 베송 측은 모든 관계가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시기 프랑스 영화업계에서는 유명 감독을 둘러싼 미투 폭로를 놓고 여론이 크게 갈렸다. 반 로이의 두 번째 고소는 이후 수사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됐다.

프랑스 검찰은 2019년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반 로이의 고소에 대한 최초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형사 기소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 로이 측 변호인은 이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베송 측은 이를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법적 공방의 한 국면에 불과했다.

반 로이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2019년 10월 담당 판사는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수사를 명령했다. 이는 최초 수사 종결 결정을 뒤집는 조치로,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최종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베송은 사건 관련 조사에 다시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무렵 베송은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수사 명령은 반 로이 측에는 사건을 계속 다툴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됐다.

2021년 1월 26일 프랑스 법원은 뤽 베송을 이 사건과 관련해 '보조증인'(témoin assisté) 신분으로 지정했다. 프랑스 사법체계에서 보조증인은 정식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사가 판단할 때 부여되는 중간 단계의 신분이다. 이는 베송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추후 추가 증거가 나오면 정식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베송 측은 이 조치가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 로이 측은 수사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2021년 말 담당 판사는 두 번째 수사 역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는 반 로이의 두 차례 고소에 대한 수사가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을 의미했다. 반 로이 측 변호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고했다. 베송 측은 두 차례 수사 모두에서 무혐의가 나온 점을 들어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은 항소심으로 이어지며 끝나지 않았다.

파리 항소법원은 2022년 5월 24일 하급심의 불기소 결정을 확정하며 베송에 대한 형사절차를 사실상 종료시켰다. 법원은 반 로이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재확인했다. 반 로이 측 변호인 앙투안 지통은 즉시 프랑스 대법원격인 파기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건은 프랑스 사법체계의 최고심급으로 넘어가게 됐다. 베송은 이 시점에도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다.

프랑스 파기원(대법원격)은 2023년 6월 21일 뤽 베송에 대한 모든 혐의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하며 5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파기원은 반 로이가 같은 혐의로 프랑스 내에서든 유럽 어디에서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판결에 따라 반 로이는 베송에게 2500유로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베송 측 변호인단은 이 판결을 "완전하고 최종적인 결백 입증"이라고 환영했다. 반 로이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도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 내에서의 추가 법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