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제강 품질 데이터 조작 스캔들

일본 3위 철강업체 고베제강은 2017년 10월 8일 국내 4개 공장에서 생산한 알루미늄·구리 제품 2만톤 이상의 강도와 품질 검사 데이터를 조작해 출하했다고 시인했다. 조작이 이뤄진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로, 이 기간 출하량의 약 4%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조작된 제품은 자동차, 항공기, 방위산업, 전자, 철도 등 폭넓은 분야의 약 500개 고객사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 직후 고베제강 주가는 폭락했고 전 세계 고객사들은 일제히 자사 제품의 안전성 재점검에 나섰다. 이는 일본 제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 대형 스캔들의 시작이었다.

도카이여객철도(JR도카이)는 2017년 10월 12일 자체 점검 결과 신칸센 차량과 바퀴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부품 310개가 고베제강이 납품한 규격 미달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즉각적인 안전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스캔들이 자동차와 항공기를 넘어 일본을 상징하는 고속철도망까지 번졌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을 안겼다. 이 발표로 '메이드 인 재팬'의 품질 신뢰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한층 커졌다. 다른 철도 사업자들도 뒤이어 자사 차량에 고베제강 제품이 쓰였는지 전수 점검에 나섰다. 이 사건은 스캔들의 파급 범위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2017년 10월 13일 보도를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스바루 등 보잉의 여객기 주요 구조물을 만드는 일본 하청업체들이 고베제강의 조작된 알루미늄 부품을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보잉의 비행조종 장치용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나브테스코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항공기가 개발 중이던 지역 제트기 시험기에도 문제의 부품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잉을 비롯한 항공기 제조사들은 운항 중인 기체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항공 안전이라는 민감한 영역까지 스캔들이 번지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한층 부각됐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은 2017년 10월 18일 유럽 항공기 제조사들에 고베제강산 소재의 사용을 추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일본 밖에서 나온 사실상 첫 공식 규제 대응으로, 스캔들이 일본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항공 안전 규제 이슈로 확대됐음을 보여줬다. EASA의 권고 이후 여러 나라의 항공 당국과 제조사들이 유사한 검증 절차에 나섰다. 이 조치는 고베제강에 대한 국제 신뢰도에 추가적인 타격을 줬다. 항공업계는 이후 몇 달간 대체 공급망 확보와 재인증 절차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

고베제강은 2017년 12월 사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임원들이 데이터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조작이 일선 공장 직원들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방치돼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발표로 최고 경영진의 책임론이 급격히 커졌고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거세졌다. 독립조사위원회는 이 시점까지도 조작 관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등 전모를 계속 규명하고 있었다. 이후 조사에서는 조작이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한층 커졌다.

고베제강 가와사키 히로야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8년 4월 1일자로 물러났다. 회사는 이에 앞서 3월 발표한 내부 조사에서 데이터 조작 관행이 일부 공장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영진 교체와 함께 회사는 전사적인 품질관리 체계 재정비와 새로운 내부 감시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운 조작 관행이 드러나면서 회사에 대한 고객사들의 신뢰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사임은 스캔들 이후 이어진 경영 책임론의 사실상 첫 매듭으로 평가됐다.

일본 검찰과 경찰은 2018년 6월 5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베제강 도쿄 및 고베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스캔들이 단순한 기업 내부 비리 조사를 넘어 형사 수사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수사당국은 거의 반세기에 걸쳐 발각되지 않았던 조작 관행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압수수색은 고베제강뿐 아니라 일본 제조업 전반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번졌다. 이후 검찰 수사는 약 9개월 뒤 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도쿄지방법원은 2019년 3월 13일 고베제강에 국내 공장에서의 제품 품질 데이터 조작 혐의로 벌금 1억엔(약 89만8000달러)을 선고했다. 이는 스캔들이 불거진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형사 사건의 최종 결론이었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스캔들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도 나왔다.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고객사들과의 재계약, 품질 재인증, 손해배상 관련 협상 등 후속 여파는 이후로도 수년간 이어졌다. 이 사건은 일본 대기업의 오랜 관행적 데이터 조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았다. 고베제강 스캔들은 이후 일본 정부와 업계가 제조업 품질 검증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