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금은방 사장 '금 배당' 유사수신 사기 사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해 온 50대 업주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확인된 것만 146명, 피해액은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지인이거나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금은방 손님들로, 평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접근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접수된 고소·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자금 흐름과 피해 규모를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영업해 온 금은방을 매개로 한 사기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준 충격도 컸다.

A씨는 손님이나 지인들에게 금을 맡기거나 투자금을 넣으면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중가보다 싼 값에 금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맡긴 금에 대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췄다. 초기에는 실제로 일부 배당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차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만큼의 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나중에 들어온 자금으로 앞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송치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그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맡긴 금이나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병행됐다. 경찰은 확인된 146명 외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여죄 수사를 이어갔다. 금은방이라는 업종 특성상 현금과 실물자산이 뒤섞여 있어 피해액 산정과 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경찰은 확인되는 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월 10일 종로 금은방 업주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거친 뒤 A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판단해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는 146명, 피해액은 150억원대로 경찰 수사 단계의 규모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편취 액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 금은방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사기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사 업종에 대한 소비자 주의도 다시 환기됐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A씨에게 단순 사기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보완수사를 거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수의 불특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개별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과 자금 조달 규모,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귀금속 업종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사기가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로 기록됐다. 금융당국과 소비자단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비공식 투자 권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