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혜복 교사 학생 성폭력 제보 후 전보·해임 사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근무하던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경 학생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일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학교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상급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은 이후 3년 넘게 이어지는 전보·해임 논란의 출발점이 됐다. 당시 지 교사는 자신이 겪게 될 불이익을 예상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신고 절차를 준비했다. 그의 결정은 이후 교육 현장 공익제보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게 된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9월 21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학교의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비위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그는 같은 해 6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도 관련 사안을 접수한 바 있었다. 지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고는 이후 학교 측과 지 교사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교육청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처리 결과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2024년 2월부터 자신에 대한 전보 발령 움직임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학교 측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으며, 전보 조치가 사실상 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는 이후 900일 넘게 장기간 이어지며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지 교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동료 교사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보가 통상적인 인사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 교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그를 원래 근무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했다. 지 교사는 이 조치가 성비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발령받은 학교로 출근하지 않고 저항했다. 그는 전보 발령 자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 시위를 이어갔다. 교육청은 전보가 정상적인 인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지 교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갈등은 결국 지 교사의 무단결근 처리와 해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됐다.

전보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9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지 교사는 전보 자체가 부당한 만큼 이에 따른 결근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임으로 그는 교단을 완전히 떠나게 됐고, 이후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성폭력을 제보한 교사가 오히려 해임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지 교사는 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 앞 시위를 이어갔다.

2025년 1월 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보 발령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이후 이어진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 교사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지 교사와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성폭력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부당하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에도 해임 처분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6년 7월 24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단결근의 원인이 된 전보 처분 자체가 앞서 취소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지 교사는 915일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해임 무효를 수용하고 복직 절차 착수 방침을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익제보 교사 보호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은 2026년 8월 4일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됐던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던 사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법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당국이 지 교사에 대한 법적 압박을 스스로 거둬들인 셈이다. 이번 취하로 지 교사를 둘러싼 여러 법적 갈등 가운데 하나가 해소됐지만, 완전한 복직과 명예회복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3년 넘게 이어진 보복성 조치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 교사 측은 복직 이후에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