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놀이터 유탄 피격 사고와 전군 사격훈련 중단 사태

3월 16일 오후 4시 3분경 대구 북구 도남동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A군이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에 목 아래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에서 약 1.4~1.5km 떨어진 곳에는 육군 부대의 사격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이 사격장에서 소화기 사격훈련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해 군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관했다. 도심 한복판 주택가 놀이터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유탄 사고는 곧바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고 다음 날인 3월 17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 A군의 상처 부위에서 실제 탄두가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K2 소총 5.56mm 표준탄을 사용한 훈련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이 훈련과 사고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460m, 최대 사거리는 2.65km에 달해 이론상으로는 1.5km가량 떨어진 놀이터까지 탄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해당 사격장은 1995년에 조성됐으며 표적 뒤편에는 방호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기존 안전시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조사 결과는 이후 전군 사격훈련 중단이라는 초강수 조치로 이어지는 배경이 됐다.

육군은 3월 17일 대구 놀이터 유탄 피격 사고에 대응해 전군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육군 관계자는 모든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사격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한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전군 단위의 사격훈련 전면 중단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그만큼 이번 사고를 군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조치로 일선 부대의 훈련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육군의 2차 현장조사 결과가 4월 10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격장에서 총구가 위쪽으로 향할 경우 탄이 1.5km 떨어진 놀이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만 조사는 정확히 어떤 경위로 총구가 비정상적인 각도를 이루게 됐는지는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백선희 의원은 이번 사고가 비정상적인 사격 상황을 배제한 현행 위험성 평가 체계의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격장이 도비탄·유탄 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군의 사격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육군은 2차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해당 사격장을 영구 폐쇄할지, 아니면 방호벽 등을 보강해 재운용할지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격장은 정기적인 안전 평가를 규정에 따라 받아왔다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기존 평가 체계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육군은 전국 모든 사격장을 대상으로 한 종합 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은 이 시점까지도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육군의 최종 결론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상 절차의 완료 여부는 이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