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2023년 4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인근 학원가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무료 시음을 권했다. 이 음료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MDMA(엑스터시) 성분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소 19명(미성년자 13명 포함)이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이상함을 느낀 학부모들이 음료 성분 검사를 의뢰한 뒤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금품을 뜯어내려는 신종 보이스피싱형 협박 범죄로 드러났다. 강남 학원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담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신속하게 배포책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음료를 직접 나눠준 40대·20대 남녀 등 배포 관련자들이 현장 체포되거나 자수했고, 음료 제조와 전화 연락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20대 한국인 남성이 배후에서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범행 이전부터 중국 지린성에 체류하며 국내 조직을 원격 지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주범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남 학원가를 범행 무대로 삼은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 안전에 대한 민감도를 노린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10월 26일 마약음료 제조와 배포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제조를 맡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전화 연락책에게 징역 8년, 배달책에게 징역 10년 등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 선고는 향후 해외에서 검거될 주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도 주목받았다.

범행을 기획한 주범은 사건 발생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돼 있다가 2023년 12월 2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애초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활동하다 이번 범행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압송된 이후에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보다 처벌이 다소 늦어졌다. 수사당국은 그가 조직의 자금 흐름과 지시 체계를 총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송환 이후 검찰은 추가 기소를 위한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로 송환돼 별도로 기소된 주범에 대한 1심 선고가 2024년 7월 9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약 1863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공범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기획하고 조직 전체를 지휘한 핵심 인물이라는 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주범 측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선고로 사건의 주요 관련자에 대한 1심 처벌이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은 2024년 12월 11일 주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항소한 다른 공범들의 경우 일부는 형량이 소폭 조정됐지만 사건의 무게 중심은 여전히 주범에게 쏠려 있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청소년 대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했다. 주범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8일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3년 4월 발생한 사건은 발생 2년 만에 사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강남 학원가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벌어진 신종 마약·보이스피싱 결합 범죄로, 이후 학교와 학원가 주변 안전 관리 강화 및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처벌 강화 논의의 계기가 됐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원가 주변 순찰과 학생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