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채용비리와 전 부시장 청탁 사건

2023년 5월 16일과 18일,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책임자는 채용 공고가 게시되기도 전에 업무 담당자에게 메모지를 통해 특정인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미리 계산해 문자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나중에 드러났다.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업무 10년 경력'이었는데, 정작 채용하려던 특정인은 이 경력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센터책임자는 두 차례에 걸쳐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환산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이후 센터 직원들의 진정에 의해 제기됐다. 이 정황은 센터책임자와 담당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계획된 청탁성 채용비리 정황으로 지목됐다. 이 사전 작업은 이후 실제 채용 공고와 면접 과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2023년 5월 19일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무국장급 고위 공직자 채용 공고를 게시하며 응시 자격 요건으로 사회복지업무 10년 경력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채용 절차를 밟게 된 특정인은 이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뒤에 감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센터 측은 이후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 특정인의 경력을 부풀려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격 요건 문턱을 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위원들은 이런 사전 조작 사실을 모른 채 특정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용 공고는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의 출발점이 됐다.

2023년 6월 자격 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인이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고위 공직자로 최종 임용됐다. 이 인물은 이후로도 계속 해당 직위에서 근무를 이어갔으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 채용을 의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인천시 감사관실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안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권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인천경찰청과 감사원에 각각 수사와 조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하나의 채용 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라는 두 개의 갈래로 동시에 다뤄지게 됐다.

2025년 2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고위 공직자 부정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법상 수사기관은 수사 의뢰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이 기한을 훌쩍 넘겨 5개월 넘게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센터 직원들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 환산과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보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훗날 '반쪽 수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된다.

2025년 5월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은 수사가 미온적으로 흘러가는 데 우려를 느끼고 인천경찰청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센터책임자가 채용 공고 게시 전부터 특정인의 경력을 미리 계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는 명백히 청탁에 의한 계획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제보자와 직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다. 이 탄원은 이후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7월 10일 5개월여의 수사를 마친 인천경찰청은 센터책임자에게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반면 정작 부정 채용의 수혜자였던 고위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기소 의견은 센터책임자가 서류 심사자에게 불명확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시해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의 자격 유무를 오인하게 만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한 것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빠진 채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었다. 이 결과는 이후 '반쪽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2025년 7월 16일 인천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반쪽 수사'라는 비판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제보자와 센터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경찰에 여러 차례 제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인천시가 진행한 부정 채용비리 조사에서는 5명의 인력이 투입돼 청탁금지법 관련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찰 수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대조는 경찰이 애초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부실수사 의혹을 키웠다. 이 논란은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점화된다.

2026년 7월 14일 감사원은 '공직기강 점검Ⅱ'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시 전 부시장이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지인을 센터장에게 추천하고, 그 지인이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잘 챙겨봐 달라"고 재차 청탁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결국 이 지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최종 합격해 채용됐다. 감사원은 이 사안을 포함해 공직자 뇌물수수, 연구비 편취, 부당 향응 수수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이 가운데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 부시장의 채용 개입이 감사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외부 권력 개입' 의혹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 발표는 앞서 경찰 수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졌다.

2026년 7월 16일 감사원이 전 부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식 확인하면서 1년 전 인천경찰청의 수사 적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청탁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당시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감사원과 경찰이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은 행정감사기관, 경찰은 형사수사기관으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경찰이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자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경찰이 관련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도 법 적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공직자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과 감사기관의 수사 공조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