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대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사태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13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자체 직접결제 옵션을 전격 도입했다. 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모든 앱에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였다. 애플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몇 시간 만에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즉시 퇴출시켰다. 에픽은 이 조치가 예견된 반응이었음을 시사하며 곧바로 대대적인 법적·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이후 수년간 이어질 앱마켓 독점 구조를 둘러싼 세계적 소송전의 출발점이 됐다.

2020년 8월 24일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는 에픽게임즈가 신청한 임시제한명령(TRO)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애플이 에픽의 언리얼엔진 관련 개발자 계정까지 차단하는 것은 에픽과 무관한 수많은 제3자 개발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며 이를 금지했다. 반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즉시 복귀시켜 달라는 요구는 기각하면서, 에픽이 자초한 상황이므로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에픽의 핵심 사업인 게임엔진 라이선스 사업은 지켜냈지만 정작 분쟁의 발단이 된 포트나이트는 iOS에서 계속 퇴출된 상태로 남게 됐다. 소송의 발단인 에픽의 제소와 애플 퇴출, '1984' 패러디 영상 공개는 모두 8월 13일 같은 날 이뤄졌으며, 이 결정은 그 11일 뒤 나온 첫 사법 판단이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판사는 2021년 9월 10일 1심 판결에서 애플이 시장 독점 사업자는 아니라고 판단해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동시에 개발자가 앱 안에서 외부 결제 수단으로 안내하는 링크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애플의 이른바 '반스티어링' 조항은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감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부당하게 억압한다고 지적하며 애플에 해당 관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양측 모두 판결 일부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판결은 이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전반을 뒤흔드는 긴 이행 공방의 시작점이 됐다.

양측의 항소 끝에 미국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은 2023년 4월 24일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독점사업자가 아니라는 판단과, 반스티어링 조항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애플은 이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하급심에서 확정된 금지명령의 실제 이행 여부가 다음 쟁점으로 떠올랐다. 에픽은 항소심 결과를 자신들의 실질적 승리로 규정하며 애플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금지명령이 발효되자 애플은 2024년 1월 16일 미국 앱스토어 정책을 개정해 개발자가 앱 안에서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 외부 링크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링크 사용을 위한 별도 승인 절차와 매달 거래 보고 의무까지 요구했다. 개발자들과 에픽은 이 조치가 사실상 30% 수수료와 별 차이가 없어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이 정책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는 정당한 사업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갈등은 결국 이듬해 법정 모독 심리로 비화한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2025년 4월 30일 8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애플이 27% 수수료 정책으로 법원의 2021년 금지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민사상 법정모독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은 애플 재무담당 부사장 알렉스 로먼이 선서 증언에서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고, 내부적으로 필 실러 부사장이 명령 준수를 주장했음에도 팀 쿡 최고경영자가 재무팀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애플에 외부 링크 수수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위증 의혹과 관련해 로먼과 애플을 연방검찰에 형사 기소 가능성 검토를 위해 회부했다. 이는 반독점 소송 역사상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로 평가됐다.

법정모독 판결 직후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포트나이트'를 곧 미국 앱스토어에 재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5월 20일 '포트나이트'는 애플의 앱스토어 심사 지연 등 우여곡절 끝에 2020년 퇴출 이후 약 5년 만에 미국 아이폰·아이패드용 앱스토어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대체 앱마켓 앱스토어(AltStore)를 통해서도 '포트나이트'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는 애플의 폐쇄적 앱 생태계에 법원 명령과 규제가 실질적 균열을 낸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에픽은 복귀를 계기로 자체 결제 시스템과 에픽게임즈 스토어 확장에도 다시 속도를 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애플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해 법정모독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외부 결제에 대해 애플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의 전면 금지 조치는 지나치다고 보고, 합리적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했다. 법원은 또 애플이 요청한 재판부 교체와 금지명령 자체의 취소·수정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애플에는 절반의 승리이자 절반의 패배로 평가됐으며, 양측 모두 추가 상급심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애플의 상고를 일부 수리해 'Apple Inc. v. Epic Games, Inc.'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여러 쟁점 중 법원이 금지명령의 '취지' 위반만으로 민사상 법정모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령문에 명확히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만 모독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질문 1'로 심리 범위를 한정했다. 애플의 모두변론서는 2026년 9월 14일, 에픽의 답변서는 11월 13일, 애플의 재답변서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일정이 잡혔다. 이로써 2020년 시작된 이 소송은 6년 넘게 이어지며 미국 반독점법상 법정모독 기준을 새로 정립할 대법원 판례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