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직원 4억6000만원 뇌물수수·LIG D&A 입찰비리 사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 LIG D&A) 관계자 A씨가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보고-Ⅱ급 잠수함 링크-22 체계 개발' 등 주요 무기 개발 사업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거나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 B씨에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데일리는 이를 "방사청에 4억원대 뇌물 주고 기밀 챙겨"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사업 기밀 유출 정황도 함께 짚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며 조직적 비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인사이트는 LIG D&A 임직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4억6000만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경위를 상세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방사청 소속 B씨에게 접근해 잠수함 전투체계 개발 사업 관련 입찰 정보를 사전에 얻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속적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 간 금품 거래가 단발성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핵심 전력사업에 관여하는 방산업체와 발주기관 담당자 사이의 유착 정황이 확인되면서 방위산업 조달 체계 전반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을 수수한 방사청 직원 B씨는 자신의 장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업 관련 기밀정보를 LIG D&A 측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유리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차명 계좌를 활용한 수수 방식은 수사 초기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화일보는 이를 "4억 뇌물 챙긴 정말 간 큰 공무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방산 조달 비리의 전형적 수법이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에 확인된 4억6000만원 외에도 A씨와 B씨 사이에 추가적인 금품 거래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에 나섰다. SEN TV는 수사 당국이 여죄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일보도 방사청에 4억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LIG D&A 임원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검찰이 다른 방산업체와의 유사한 유착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은 내부 감사와 별도로 관련 사업 전반의 재점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방 조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스저널리즘 등 매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청 발주 사업의 조달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와 업체 간 접촉이 구조적으로 빈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과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반복되는 비리가 궁극적으로 전력 공백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위사업청은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입찰 담당자 순환 배치와 청탁 등록 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여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