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청 차관 실미 카림, 외국인 체류허가 갈취 비리로 구속·해임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2026년 6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서자카르타의 특별비국경 1급 이민사무소에서 함정수사를 벌여 외국인 영주허가(KITAP)와 제한체류허가(KITAS)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갈취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작전으로 국가 공무원 8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민간인 9명 등 총 17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수사관들은 증거물로 차량과 외화,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이는 2023~2024년 조코 위도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민청 내부 체류허가 발급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조치의 시작이었다. KPK는 이번 사건이 최근 2년 사이 국가 공무원들이 외국인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착취 구조를 드러낸 두 번째 대형 사건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곧바로 이민청 고위직으로 확대돼 부차관급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졌다.

실미 카림 이민·교정부 차관은 2026년 6월 3일 밤 KPK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끝에 다음 날인 4일 아침 수갑을 찬 채 오렌지색 수의를 입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구치소로 이송됐다. KPK는 그를 비롯한 8명을 외국인 체류허가 처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로 공식 지정하고 최초 20일간의 구금을 명령했다. 카림은 2023~2024년 이민총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갈취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함께 기소된 8명에는 사파르 무함마드 고담 전 이민총국장 직무대행, 자야 사푸트라 체류허가 국장, 로날드 아르만 압둘라 전 서자카르타 이민사무소장 등이 포함됐다. 이 사건은 기술관료 출신으로 국영기업 개혁 성과로 명성을 쌓았던 카림의 정치적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KPK는 압수된 물증과 계좌 추적을 통해 조직적 갈취 규모를 계속 확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카림이 KPK의 피의자로 지정된 직후 그를 이민·교정부 차관직에서 즉각 해임하는 결정에 서명했다고 프라세티요 하디 국무장관이 밝혔다. 국무장관은 검찰과 경찰, KPK 등 법 집행기관의 부패 척결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불과 이틀 사이 두 건의 대형 부패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데 대한 우려를 함께 드러냈다. 후임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혀, 이민청 지휘 체계의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신속한 해임 조치는 프라보워 정부가 반부패 여론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됐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KPK는 수사 확대 과정에서 실미 카림의 외국인 체류허가 갈취 사건과 관련된 자산 약 60억 루피아(약 36만 달러)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카림과 공범들이 수수한 뇌물이 부동산과 차량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세탁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동결·압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카림의 개인 재산 규모가 2345억9000만 루피아(약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KPK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뇌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운영된 갈취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자산 추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림 측 변호인단은 자산 형성 과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KPK의 압수 조치에 반발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KPK는 실미 카림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확정하고 정식 기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텐포(Tempo)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검찰 측은 카림이 이민총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당 약 1억 루피아 규모의 정기적 뇌물 수취 정황과, 이민청 내부의 상시적 상납 구조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압수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추가 매각·환수 절차도 함께 논의됐다. 카림 측은 KPK의 수사 절차 전반에 위법성이 있다며 법원에 사전심리(프리트라이얼)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이민 행정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재조명하며 외국인 체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도 이어졌다.

남자카르타 지방법원의 율리아나 단독판사는 2026년 9월 29일 실미 카림이 KPK의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제기한 사전심리(프리트라이얼) 신청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 앞선 심리에서 카림 측 변호인은 KPK가 체포·구금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KPK 측은 모든 절차가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기각을 요청했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카림에 대한 본안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카림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고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반부패 사법 시스템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