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 구마을3지구 재건축조합장 뇌물수수 의혹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보안 용역 계약을 따내려던 한 보안업체 임원이 2019년부터 조합장과 개인적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 임원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조합장에게 현금 4000만원과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훗날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이런 금품 수수는 뇌물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치동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이 재건축 사업장에서 벌어진 이 거래는 수년이 지난 뒤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해당 보안업체는 이후 조합의 보안 용역을 실제로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이른바 '소셜믹스 회피' 방식을 택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벌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했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을 두고 정비사업 취지를 회피하는 '미꾸라지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 측은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세대를 분리하는 쪽을 택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은 조합 집행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불신을 키운 여러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후 이 조합에서는 조합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업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10억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그 여파가 세입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 등이 겹치며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세입자와의 계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강남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곳곳에서 발생한 잡음이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부담으로 전가된 사례로 지목됐다. 조합 내부에서는 집행부의 사업비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무렵부터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수사 라인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조합장이 보안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접대가 오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합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합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조합장 비리 문제의 또 다른 사례로 주목받았다.

국민일보는 강남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조합장이 보안업체 임원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과 3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보도로 이미 임대주택 분리 벌금과 분담금 급등 문제로 잡음이 있던 이 재건축 사업장은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도 이후 다른 언론들도 후속 취재에 나서며 사건이 확산됐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부터도 대치동 구마을3지구 조합원들은 입주 지연과 개인대출 제한이라는 이중고를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지연과 각종 분쟁이 겹치면서 일부 조합원은 예정된 시점에 입주하지 못했고, 금융권의 집단대출 및 개인대출 심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합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은 한층 커졌다. 시민단체와 일부 조합원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집행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 중 하나였던 이 사업장은 결국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