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1세 아동학대 사망과 반복된 아동보호체계 실패 논란

2021년 12월 충남 천안에서 당시 어린이였던 A군에 대한 방치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관계 기관은 세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사안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A군을 가정에서 즉시 분리하는 등의 적극적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갔다고 알려졌지만, 학대 정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최초 신고는 이후 반복된 학대 신고의 시발점이 됐다.

약 2년 3개월 뒤인 2024년 3월, A군을 돌보던 외조모의 체벌 정황에 대한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관계 기관은 닷새간의 조사를 거쳐 사안을 재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 두 번째 신고에서도 아동을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무렵 이미 A군에 대한 학대 위험이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포착됐음에도 시스템은 같은 방식의 대응을 반복했다. 이후에도 A군은 계속 같은 보호자 밑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년 8월 5일, 11세가 된 A군이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군은 결국 숨졌다. 두 차례의 신고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위험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와 아동보호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이 확산됐다.

경찰 수사 결과 A군의 외조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 임시 분리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A군이 다니던 교회의 담당 목사도 사건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가 이뤄진 구체적 경위와 기간, 관련자들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역 아동보호 관계 기관의 대응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천안시는 8월 12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제3자 양육 등 고위험·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위기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홈스쿨링 아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집중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72시간 집중 안전확인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이미 두 차례의 신고 기회를 놓친 뒤에야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