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캠프 파이어 참사, 파라다이스 마을 전소와 PG&E 85건 유죄 인정

2018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산불이 시작돼 인구 약 2만6000명의 도시 파라다이스와 인근 콩코를 덮쳤다. 당국은 이후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 조사를 통해 PG&E의 송전설비가 화재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거의 100년 된 송전탑에서 전선을 매단 고리가 부러진 것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불길이 순식간에 마을로 번졌다.

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대피 명령과 경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 보도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재난 중 긴급 경보를 받지 못했다. 또 PBS 프론트라인 보도는 화재가 접근할 때 일부 911 신고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실은 이후 재난 경보 체계와 대피 계획의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캠프 파이어는 약 2주 반 동안 이어진 끝에 11월 25일 진화되었고 15만3336에이커를 태웠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 집계로 병원과 학교, 주택, 상점 등 1만8804개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최종 사망자는 85명으로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기록되었다. 마을 대부분이 사라져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9년 1월 PG&E는 연이은 산불 배상 책임을 이유로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캠프 파이어를 비롯한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보상이 회사 재무에 치명적 부담이 된 것이다. 피해자 단체와 지방정부는 회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따졌다. 이 파산 절차는 이후 수백억 달러 규모 합의로 이어졌다.

2019년 5월 캘리포니아 소방당국 조사 결과 PG&E의 전선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불을 일으켰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사는 낡은 송전탑 설비의 결함을 핵심으로 지목했다. 이 결과는 형사 책임 논의의 근거가 되었다.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0년 샌브루노 가스관 폭발로 연방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2019년 12월 6일 PG&E는 캠프 파이어 등 여러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13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합의는 파산 절차 탈출 계획의 일부였다. 파산 계획 전체의 합의 규모는 약 255억 달러였고 이 중 135억 달러가 산불 피해자 몫이었다. 피해자들은 이 배상이 피해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2020년 6월 16일 PG&E는 연방 법원이 아닌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84건의 과실치사와 불법 발화 1건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사망자는 85명이었지만 검찰은 한 명의 사망에 대해서는 회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회사는 법정 최고액인 350만 달러 벌금과 수사 비용 5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개별 임원은 기소되지 않아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