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의 엑스(X) 접속 차단과 머스크-모라이스 충돌 사태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대법관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를 '독재자'라 칭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2023년 1월 브라질리아 의회·대법원 난입 폭동 관련 허위정보 유포 수사를 주도하며, 2022년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정 100여 개를 차단하라고 엑스(X)에 명령해왔다. 머스크는 이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개적으로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브라질 정부와 사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수개월간 이어질 양측의 극한 대립이 본격화된 순간이었다.

엑스코프가 브라질 사무소를 폐쇄하고 현지 직원을 전원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모라이스 대법관이 법원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현지 법률대리인에게 체포 위협과 함께 하루 2만 헤알(약 3,65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브라질 시장 철수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브라질 법률상 외국 기업은 현지 법률대리인을 두어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 사무소 폐쇄는 곧 서비스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였다. 브라질 내 엑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었다.

모라이스 대법관이 엑스에 24시간 안에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전면 정지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엑스는 사무소를 이미 철수시킨 상태에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시한은 그대로 지나갔다. 회사 측은 여전히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브라질 언론은 초유의 전국적 SNS 차단이 임박했다고 긴박하게 보도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타협 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었다.

모라이스 대법관이 엑스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서비스 정지를 명령했고, 이 조치가 발효되며 브라질 전역에서 엑스 접속이 차단됐다. 이로 인해 약 2,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브라질 이용자들이 하루아침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세계 유수의 SNS 플랫폼이 대국 단위로 전면 차단된 이례적 사례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머스크는 즉각 반발하며 브라질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브라질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지지가 팽팽하게 맞섰다.

브라질 대법원 1소부(5인 재판부)가 화상 심리를 통해 모라이스 대법관의 엑스 전국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VPN을 이용해 엑스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도 하루 최대 5만 헤알(약 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차단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까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브라질 대법원 전원이 사실상 모라이스 대법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머스크 측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적 대응 수단은 마땅치 않았다.

모라이스 대법관이 벌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머스크 소유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브라질 내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스타링크는 초기에 이 조치에 반발하며 이행을 거부했으나, 결국 계좌 동결이 실제로 집행되자 입장을 바꿔 엑스 접속 차단 요구에 순응했다. 이는 머스크의 여러 사업 계열사가 브라질 정부의 강경 대응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스타링크의 순응 이후 브라질 정부의 압박 수위가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머스크 진영 내부에서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엑스가 모라이스 대법관이 애초 문제 삼았던 계정들을 차단 조치하고, 추가로 부과된 약 19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그동안의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 법원 명령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첫 신호였다. 회사 측은 여전히 명령의 정당성에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요구사항 이행에 나선 것이다. 이는 서비스 재개를 위한 협상의 물꼬가 트인 순간으로 평가됐다. 브라질 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엑스 브라질 법인이 그동안 부과된 벌금 총 2,860만 헤알(약 510만~570만 달러)을 전액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비스 정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누적된 벌금을 모두 정산한 것이었다. 회사는 동시에 브라질 법률에 따른 법률대리인 선임 등 나머지 요구사항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비스 재개를 위한 법적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평가됐다. 브라질 대법원은 최종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모라이스 대법관이 엑스의 모든 요구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브라질 내 서비스 즉시 재개를 승인했다. 이로써 8월 31일부터 39일간 이어졌던 전국적 차단 조치가 해제됐다.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브라질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속이 정상화됐다. 법원은 향후에도 브라질 법률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 사건은 빅테크 플랫폼과 주권국가 사법부 간 힘겨루기의 대표적 사례로 국제사회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