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BJ 전 남자친구 스토킹·명예훼손 유죄 사건

가해자 A씨는 2022년경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BJ○○'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B씨(27·여)와 연인 관계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지만,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대방을 향한 사생활 폭로성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채널을 운영하며 문제가 된 게시물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이는 이후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의 출발점이었다. 법원은 훗날 이 교제·이별의 경위를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과 방송을 통해 전 연인이었던 B씨를 겨냥한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게시물에는 B씨를 '범죄자'로 지칭하는 내용과 함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들이 담겼다. A씨는 B씨의 반응과 무관하게 게시를 반복하며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안겼다. 검찰은 훗날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시점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친 게시가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씨와 그 가족의 사진, 피해자의 음성 등을 유튜브 채널 게시판이나 방송에 게시했다. 여기에는 B씨 가족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포심 유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B씨 측은 반복되는 폭로성 게시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유죄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관련 글과 가족 사진을 올려 스토킹 행위를 하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별 이후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겨냥한 게시물을 올린 점을 무겁게 봤다. 이는 인터넷 방송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명예훼손 범죄에 유튜브 채널이 악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같은 선고에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를 병과한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기조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인터넷방송 등 1인 미디어를 이별 후 보복이나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원이 부가명령을 통해 재범 억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판결은 2026년 8월 초 보도를 통해 재조명되며 인터넷 방송인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B씨는 판결 이후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