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키움증권 미수금 사태

2023년 10월 18일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영풍제지는 실적이나 재료에 비해 주가가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시세조종 의심을 받아온 종목이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쳐온 세력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관련 계좌와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수사 착수 다음 날인 10월 19일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래정지 전후로 주가는 연일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주가 급락에 따라 신용·미수 거래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반대매매 금액은 18일 2768억원에서 19일 5257억원으로 치솟았다. 시세조종 세력이 무너지자 그 손실이 시장 전체로 번졌다.

2023년 10월 20일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관련 위탁계좌에서 총 4943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당시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약 3756억원)을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미수금이란 고객이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갚지 못한 돈으로, 증권사가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을 위험이 컸다. 특정 증권사에서 한 종목으로 수천억원대 미수금이 난 것은 이례적이었다. 키움증권 주가도 함께 급락했다.

영풍제지 사태는 같은 해 4월 발생한 라덕연 일당의 SG증권발 주가조작 폭락 사태와 판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정 세력이 장기간 주가를 관리하다 적발되며 무너지는 구조가 유사했다. 증권가에서는 유사한 시세조종 종목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공포가 번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미수 거래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다. 반복되는 주가조작에 자본시장의 신뢰가 흔들렸다.

미수금 폭탄의 배경으로 키움증권의 느슨한 위험관리가 지목됐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에 대해 거래정지 직전인 18일까지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상향했다. 낮은 증거금률 탓에 시세조종 세력의 계좌가 대거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미수금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로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세력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장기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조작으로 부풀려진 주가가 수사 개시와 함께 붕괴하면서 막대한 시장 피해가 발생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 절차가 진행됐다. 반복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이 부각됐다.

대규모 미수금 사태로 홍역을 치른 키움증권은 위험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최고경영진 교체와 리스크 관리 조직 강화 등이 이어졌다. 미수거래 증거금률 산정과 종목별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가 재정비됐다. 그러나 사후 개편이 근본적 재발 방지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증권사 자율 규제의 한계가 지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키움증권이 발생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영풍제지 사태에서 증권사의 느슨한 미수거래 방치 책임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됐다. 증권사의 위험관리 소홀이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됐다. 미수·신용거래 관리에 대한 증권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