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 7000억원대 유사수신 폰지사기 사건

보험 영업사원 출신인 이철은 2011년 9월경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VIK는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해 높은 확정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홍보했다. 당시 유행하던 크라우드펀딩 기법을 표방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수신하는 것 자체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불법이었다. 이 사업 구조는 이후 대규모 폰지사기의 토대가 됐다.

VIK는 원금 보장과 높은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빠르게 늘려갔다. 다단계식 모집 조직과 소개 수당을 활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지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4년간 약 3만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가 투자에 참여했다. 대부분 노후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맡긴 서민층이었다. 높은 수익 약속의 이면에 자리한 위험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VIK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실제 사업 성과가 아니라 후발 투자자가 새로 맡긴 돈의 일부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부동산·비상장주식·엔터 사업 투자는 홍보와 달리 대부분 부실했고, 수익을 낼 실체가 없었다. 이는 신규 자금 유입이 끊기면 곧바로 붕괴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였다. 자금은 사업 투자보다 기존 투자자 수익 지급과 조직 유지에 쓰였다. 파국은 시간문제였다.

VIK의 불법 자금 수신 규모가 커지고 수익 지급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VIK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투자설명회에서 내세운 확정 수익과 사업 실적이 대부분 허위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파장이 커졌다. 이철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추진됐다.

2015년 11월 검찰은 이철 VIK 대표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39억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국내 유사수신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규모였다. 검찰은 자금 대부분이 실제 투자가 아닌 돌려막기와 조직 운영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7000억 원대에 이르는 피해 규모와 3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수 때문에 VIK 사건은 다단계 유사수신의 상징인 조희팔 사건에 빗대어 '제2의 조희팔'로 불렸다. 확정 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빨아들인 뒤 돌려막기로 지탱한 수법이 조희팔 사건과 닮았기 때문이다. 언론은 반복되는 대형 유사수신 사기의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피해자들은 대책위를 꾸려 자금 회수와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이철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금융당국 인가 없이 대규모 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사기 등 일부 혐의의 인정 범위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7000억 원대라는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8년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70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확정 수익을 앞세워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 가중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형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엄벌 기조가 반영된 판결이었다.

2019년 9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철 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과 사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로써 국내 최대급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형사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미 소진된 피해 자금의 상당 부분은 회수가 어려웠다. 판결은 대형 폰지사기에 대한 중형 선고 선례로 남았다.

형 확정 이후에도 검찰은 이철 대표를 상대로 별건의 사기·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이어갔다. 2022년 8월에는 437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자금 회수가 어려운 현실 속에 줄줄이 패소하거나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 VIK 법인은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다. VIK 사건은 확정 수익을 내세운 유사수신·폰지사기의 위험성을 각인시킨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