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측근 에네르고아톰 뇌물 스캔들 '미다스 작전'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11월 10일 국영 원자력 발전사 에네르고아톰을 둘러싼 대규모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미다스 작전'이라는 암호명 아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15개월에 걸친 비밀 수사에서 NABU는 1천 시간 분량의 도청 녹음과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사업가 티무르 민디치는 압수수색 직전 모든 서류를 갖춘 상태로 합법적으로 출국해 도피했으며, 국경수비대는 당시 어느 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출국 금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이자 대통령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그의 도피는 이후 국제적인 범죄인 인도 공방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11월 11일 티무르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에네르고아톰 관련 비리 혐의로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사 결과 에네르고아톰에 심어진 두 명의 관계자가 회사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통제하며 공급업체들로부터 계약 대금의 10~15%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 규모는 약 1억 달러(약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이를 '고위층이 연루된 범죄 조직'에 의한 조직적 횡령으로 규정했다. 이 발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국가 기간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드러낸 것으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12일 에네르고아톰 스캔들에 연루된 게르만 갈루셴코 법무장관(전 에너지장관)에 대해 의회에 해임을 요청했으며,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장관은 이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민디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갈루셴코 장관에게 직접 회동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고 자랑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의 이름까지 스캔들에 직접 연루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꺾었던 젤렌스키가 이제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조치는 전시 상황에서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12월 도피 중인 민디치에 대해 궐석 구금을 명령했다. 이는 그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사당국은 민디치와 함께 도피한 공범 올렉산드르 추케르만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 민디치는 이스라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결정은 이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이 이스라엘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근거가 됐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3월 31일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티무르 민디치와 올렉산드르 추케르만에 대한 정식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이스라엘 측에 제출했다고 4월 1일 확인됐다. 두 사람은 에네르고아톰 공급업체들로부터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10~15%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미다스 작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거의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자국 국적자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어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스라엘 법무부의 검토, 지방법원 회부,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절차가 지연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두 사람의 국경 이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피 중인 민디치는 5월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과한 제재 조치가 불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식 사법 절차 없이 자산 동결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우크라이나에서 공공조달 관련 새로운 부패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가운데 제기돼, 스캔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제재와 사법 절차가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민디치 사건은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반부패기구와 대통령실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