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 부패 스캔들과 유죄 판결

대만 검찰은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을 재임 시절 징화청(京華城)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특혜를 제공한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커원저가 시장으로 있던 기간 원슝그룹(遠雄集團) 계열사가 추진한 복합상업시설 개발 건이었다. 검찰은 시가 사업자에게 통상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 배경에 뇌물이 개입했는지를 살폈다. 이 수사는 2024년 대선에서 낙선한 커원저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줬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제3당인 대만민중당(TPP)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커원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커원저의 구속을 결정했다. 커원저 측 변호인은 구속 결정에 반발했지만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구속은 대만 제1야당은 아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TPP의 리더가 전격 신병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만 언론은 이를 대선 이후 최대 정치 스캔들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커원저에 대한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법원은 여전히 증거인멸이나 공모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커원저 측은 장기 구금이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시기 커원저의 건강 문제도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만 사회에서는 구금 장기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가열됐다.

검찰은 커원저를 징화청 개발 사업에서 1710만 대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24년 총통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커원저가 원슝그룹 계열사에 120억 대만달러가 넘는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하며 징역 28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 중에는 징화청 소유주인 션칭징 회장도 포함됐다. 이번 기소는 대만 사법 역사상 유력 제3당 지도자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 부패 사건으로 기록됐다. TPP 내부에서도 지도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기소 이튿날 커원저를 보석금 3천만 대만달러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 유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보석금을 7천만 대만달러로 상향하고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다시 석방을 확정했다. 커원저는 심야에 열린 심리를 거쳐 구치소를 나섰다. 대만 언론은 이를 두고 여론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커원저는 보석으로 석방된 지 며칠 뒤 대만민중당(TPP) 긴급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주석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장기간의 사법 절차가 당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들었다. 후임 대리주석으로는 황궈창 입법위원이 지명됐다. 커원저가 창당한 TPP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창업자 없는 지도부를 맞았다. 이는 대만 제3정당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평가됐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징화청 개발 특혜 및 정치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뇌물 수수 의도와 용적률 특혜의 인과관계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커원저는 법정에서 자신의 결정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며 다수의 공판이 열렸다. 대만 언론은 매 공판마다 상세한 법정 공방을 보도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커원저는 신장결석 악화로 구토와 혈뇨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사인 부인 페이 첸은 남편의 건강 악화를 거듭 호소하며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는 약 45분간의 레이저 시술을 통해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커원저의 구금 처우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부각시켰다. 그의 지지자들은 온라인 청원을 통해 즉각적인 의료적 석방을 요구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약 1년간의 구금 끝에 재판이 진행 중인 커원저에 대해 다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과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유지하며 도주 우려를 관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상급심에서도 보석 유지 결정이 대체로 지지됐다. 커원저는 보석 상태에서 재판에 계속 출석해 변론을 이어갔다. 이 시기 재판은 최종 변론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커원저에게 뇌물 수수, 정치자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28년6개월보다는 낮았지만 여러 혐의를 병합 적용한 결과 대폭 감형되지 않은 중형이었다. 재판부는 커원저에게 6년간 공직 출마 자격도 제한했다. 이는 대만 헌정사에서 주요 야당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며 더 무거운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커원저가 얻은 부당 이익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커원저 측 변호인단도 무죄를 주장하며 별도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만 정치권은 2심 결과가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