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 산업재해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이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설비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입사한 지 석 달가량 된 청년이었다. 위험한 야간작업을 2인 1조로 하도록 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홀로 작업하던 중 변을 당했다. 원청은 발전 공기업, 실제 위험 업무는 하청이 떠맡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1990년 이후 28년 만의 전면 개정이었다. 개정법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대폭 넓혔다. 또 도금·수은·납·카드뮴 등 유해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법 개정을 이끌어낸 상징적 사례로 기록됐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위원회는 원·하청 구조와 인력 부족, 안전설비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의 위험 작업이 하청에 떠넘겨지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점을 규명했다. 위원회는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2인 1조 근무 정착 등 다수의 개선책을 권고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권고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2020년 1월 16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폭넓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사업장 전체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위험 작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시와 논쟁은 계속됐다.

2022년 2월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심 선고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집행유예와 벌금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원청에 책임을 묻지 못한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됐다.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원청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하청 임직원 등 10명은 벌금과 집행유예의 유죄가 확정됐으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끝내 한 명도 없었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지만 정작 책임자 처벌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징적 계기로 남았다. 유가족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계속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