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팔라팔라' 농장 현금 스캔들

림포포주에 있는 라마포사 대통령 소유의 팔라팔라 사냥 농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침입자들이 소파 등 가구 속에 숨겨져 있던 거액의 미화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다. 라마포사 측은 훗날 이 돈이 수단 사업가 하짐 무스타파에게 버펄로를 판 대금 58만 달러였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사건은 2년 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처리됐다. 외화를 다량으로 자택에 은닉해둔 경위와 도난 신고를 경찰 대신 대통령 경호팀이 처리한 정황이 훗날 스캔들의 핵심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은 2년 뒤 전직 정보기관 수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아서 프레이저 전 국가정보국(SSA) 국장이 라마포사 대통령을 납치, 뇌물수수, 자금세탁, 범죄 은폐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프레이저는 CCTV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한 12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2020년 팔라팔라 농장 절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상적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호팀을 동원해 범인을 매수·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로 '팔라팔라 게이트'라는 별칭이 붙은 대형 정치 스캔들이 시작됐다. 야권은 즉각 대통령 사퇴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남아공 의회가 구성한 독립조사단(전 헌법재판소장 산딜레 은코보, 마시파 판사, 셀로 변호사)이 팔라팔라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부패방지법(PRECCA)을 위반하고 헌법상 이해충돌 금지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의회의 탄핵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대통령 측은 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남아공 랜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이달 초 나스렉에서 전국집행위원회를 열어 라마포사의 사퇴 가능성까지 논의했지만 결국 그를 지지하며 싸우기로 결정했다. 이후 국민의회(하원) 본회의에서 독립조사단 보고서를 채택해 탄핵조사위원회로 넘길지를 묻는 표결이 실시됐으나, ANC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이로써 라마포사는 탄핵 위기를 넘기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다. 야당은 표결 과정의 정당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 표결은 훗날 202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뒤집히는 단초가 된다.

콜레카 그찰레카 공직감찰관 대행이 팔라팔라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행정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다만 대통령 경호팀장인 월리 로드 소장과 수사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야권은 여전히 경찰 및 검찰의 형사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형사적 책임 규명은 이후로도 1년 넘게 이어지게 된다.

국가기소청(NPA) 림포포주 담당 검사장 무칼리 아이비 텐가가 팔라팔라 사건과 관련해 라마포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형사특수수사국(호크스)의 수사 결과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호팀장 월리 로드에 대해서도 별도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2년 넘게 끌어온 형사적 책임 규명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2년 12월 국민의회 표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남아공 헌법재판소가 2022년 12월 13일 국민의회의 탄핵조사위 회부 부결 표결이 위헌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표결에 적용된 하원 규칙(Rule 129I)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의회에 팔라팔라 사건에 대한 탄핵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별개로 정치적·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부활한 것이다. 야당인 경제자유전사당(EFF)은 즉각 탄핵조사위원회 즉시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약 4년을 끌어온 팔라팔라 스캔들은 다시 한번 라마포사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