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서울교통공사 소속 전주환(당시 31세)이 같은 역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주환은 피해자와 2019년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이전부터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전주환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시점에 벌어졌으며, 그는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전주환은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어 전 국민에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사법·treatment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검거된 전주환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가 생전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됐다.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신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가 가해자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를 인지하고도 직위해제 외에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는 직장 내 스토킹 사건에서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 정치권과 여성단체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등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및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인정했다. 유족과 여성단체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판결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심각성을 사법부가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재점화했다. 판결 직후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추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0년을 파기하고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스토킹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국가와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형량 상향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판결은 스토킹 살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로 평가됐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상고 여부를 검토했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약 1년 1개월 만에 최종 형이 확정됐으며,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건의 사법적 처리가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고,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도 직장 내 스토킹·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논의의 핵심 사례로 계속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