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2011)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부실 대출과 자본 잠식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예금자들은 하루아침에 예금 인출이 막히며 큰 충격에 빠졌다. 국내 대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이 조치는 이후 이어질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의 신호탄이 됐다.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계열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정지되며 사태가 확산됐다.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몰리는 뱅크런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부실이 드러나며 금융 불안이 커졌다. 5000만 원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을 맡긴 이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부각됐다.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수 서민 피해자를 낳는 구조가 확인됐다.

사태의 핵심 원인은 부산저축은행이 리스크가 큰 부동산 사업에 무분별하게 내준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었다. 은행은 예금자 예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조5942억 원을 각종 PF 사업에 불법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인 이른바 캄코시티가 대표적 부실 사업으로 지목됐다.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이 흘러갔다. 부실채권이 쌓이며 은행 경영이 무너졌다.

검찰은 역대 최대인 1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개월간의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6조 원대 불법대출과 3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됐다. 은행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리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 부패를 드러낸 최대 금융비리 수사로 기록됐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5000만 원 초과예금 손실이 5131억 원, 후순위채 투자 손실이 8571억 원에 달했다. 인적 피해자만 약 3만8000명에 이르렀다. 특히 후순위채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임에도 창구에서 안전한 것처럼 판매돼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다. 노후자금을 맡긴 고령 피해자가 많아 사회적 파장이 컸다.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 42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총 7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실 대출과 로비, 감독 무마 등 광범위한 비리가 드러났다. 저축은행 부실을 둘러싼 정관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순위채와 초과예금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형평성과 법리 문제로 논란이 커졌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며 결국 무산됐다. 피해자들은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한 채 오랜 소송과 반환 절차에 매달려야 했다. 예금자보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며 완전히 문을 닫았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 회수와 예금 대지급 절차를 진행했다. 대주주 재산 환수와 부실 대출금 회수 작업이 장기간 이어졌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 부실 정리와 예금자 보호, 금융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이후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와 감독 체계가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