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플루언서 미야자키 레이카, 1억5700만엔 법인세 포탈 유죄

일본 각 주간지와 언론은 38세의 전직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구로키 레이카(활동명 미야자키 레이카)가 도쿄국세국에 의해 약 1억5000만엔의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을 앞세운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며 사업체를 운영해온 인물이다. 국세당국은 그가 운영하는 법인의 소득 신고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일본에서 인플루언서의 소득 관리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의 남편이자 유명인인 구로키 게이지도 연루 의혹이 제기되며 함께 화제에 올랐다.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구로키 레이카는 1억5000만엔 이상의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외주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4억9600만엔의 소득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법인세 포탈액만 약 1억260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의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한 검찰 측 증거를 검토하며 심리를 이어갔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구로키 레이카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약 3100만엔의 소비세를 추가로 포탈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애초 세무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이유로 세무조사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세무조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지며 별도의 사회적 논쟁을 낳았다. 검찰 측은 그의 주장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언론은 그의 이 같은 발언이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전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구로키 레이카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영하던 법인에는 별도로 4000만엔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약 1억5700만엔에 달하는 법인세·소비세 포탈 액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 인플루언서 산업의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이후 그의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싸고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됐다. 일본 국세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플루언서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고 이후 일본 언론과 여론에서는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거액 포탈 사건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매체는 인플루언서·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세무 처벌이 일반인 대비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국세당국이 급성장하는 인플루언서 경제의 소득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그는 판결 이후 공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후 일본 내 유사 인플루언서 세무조사 강화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