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스 유출과 모색폰세카發 조세회피 스캔들

2015년 초 익명의 내부고발자 '존 도우'가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의 기자 바스티안 오버마이어에게 파나마 로펌 모색폰세카의 내부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신변 위협을 언급하며 끝내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훗날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유출의 동기였다고 밝혔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방대한 분량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자료를 공유했다. ICIJ는 76개국 380여 명의 기자를 조직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 탐사보도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문서는 이메일·계약서·은행 서류 등 1150만 건, 2.6테라바이트에 달했다.

2016년 4월 3일 ICIJ와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사가 동시에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를 시작했다. 모색폰세카가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설립·관리한 21만4000여 개 역외법인이 200여 개국의 정치인·재벌·유명인과 연루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12명의 현직·전직 국가원수급 인사와 각국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최대 20억 달러를 역외 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옮긴 정황도 포함됐다. 이는 역외 금융 산업의 실태를 사상 최대 규모로 드러낸 탐사보도로 평가받는다.

문서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위원인 후안 페드로 다미아니가 미국 검찰에 기소된 인사들과 사업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미 법무부는 FIFA 부패 스캔들을 수사 중이었는데, 파나마 페이퍼스는 이 수사에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금융 흐름을 제공했다. 전직 FIFA 부회장급 인사도 문서에 등장해 뇌물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 법무부는 이 보도 이후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스포츠계 비리와 조세회피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서에서 시귀뮌뒤르 귄들레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 부부가 미신고 역외회사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수도 레이캬비크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귄들레이그손 총리는 보도 이틀 만인 4월 5일 전격 사퇴했다. 그는 유럽 국가 중 파나마 페이퍼스로 가장 먼저 낙마한 정상이 됐다. 이 사건은 파나마 페이퍼스가 단순 폭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후 다른 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잇따랐다.

2016년 5월 6일 파나마 페이퍼스의 익명 제보자 '존 도우'는 ICIJ를 통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이 왜 문서를 유출했는지 처음으로 직접 설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문서들이 담고 있는 불의의 규모를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소득 불평등을 근본 동기로 꼽았다. 그는 각국 정부와 사법당국에 자료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신의 신변안전을 우려해 정체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성명은 폭로가 특정 정파나 국가의 공작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결단에서 비롯됐다는 서사를 강화했다. 이후로도 제보자의 실제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016년 말까지 전 세계 79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모색폰세카 관련 인물과 기업을 상대로 150여 건의 조사·감사·수사에 착수했다. 각국은 탈세 혐의자에 대한 추징과 형사고발을 진행했고, 스페인·영국 등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자산이 동결됐다. 유럽 다수 국가는 역외법인의 실소유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파나마 페이퍼스가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제 조세정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조세회피처 다수는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기존 관행을 유지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2017년 2월 10일 파나마 경찰은 모색폰세카의 공동창업자인 위르겐 모색과 라몬 폰세카를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했다. 이는 브라질 사상 최대 뇌물수수 스캔들인 '라바자토' 수사와 연계된 조치로, 모색폰세카가 뇌물 자금 은닉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체포 두 달 뒤인 4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회사의 신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진 뒤였다. 이는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이후 모색폰세카 창업자들이 직접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첫 사례였다. 회사는 이후 고객 이탈과 소송 비용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일가가 런던의 고가 부동산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취득한 정황이 드러나며 부패 수사가 시작됐다. 2017년 7월 28일 파키스탄 대법원은 샤리프의 총리직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는 즉각 사퇴했다. 이후 별도 재판에서 그는 징역 10년형과 1060만 달러의 벌금, 평생 공직 취임 금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는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가 아시아권 현직 정상을 직접 낙마시킨 대표 사례로 꼽힌다. 샤리프의 실각은 파키스탄 정치 지형에 장기적 파장을 남겼다.

고객 이탈과 소송, 평판 붕괴를 견디지 못한 모색폰세카는 2018년 3월 파나마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영구적으로 접는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경제적·평판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폐업 사유를 밝혔다. 한때 전 세계에서 손꼽히던 역외법인 설립 전문 로펌이 스캔들 발발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는 파나마 페이퍼스가 개별 법인 차원에서도 실질적 응징으로 이어진 상징적 결말로 평가된다. 창업자들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형사재판은 폐업 이후에도 파나마 법원에서 계속 진행됐다.

유출 10주년을 맞아 2026년 4월 알자지라 등 주요 매체는 파나마 페이퍼스가 남긴 성과와 한계를 되짚었다. 아이슬란드·파키스탄 등에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각국의 실소유주 공개 제도 도입을 촉진한 점은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한 10대 주요 조세회피처 가운데 실소유주 정보를 공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곳은 영국이 유일할 정도로, 카리브해 역외 허브들과 아랍에미리트 등은 여전히 비밀주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개별 폭로만으로는 구조적인 역외 금융 은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파나마 페이퍼스는 역외 탈세 문제의 상징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