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렌지카운티 파산 사태, 재무관 시트론의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16억 달러 손실

1994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는 약 74억 달러 규모의 투자풀이 1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공개했다. 재무관 로버트 시트론은 카운티와 학군, 특별구 등 공공기관의 자금을 모은 풀을 운용하며 차입을 늘려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그의 전략은 단기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데 크게 의존했는데, 1994년 금리가 오르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추가 담보 요구가 이어졌다. 한동안 시트론은 높은 수익률로 칭송받았지만 한순간에 위험이 드러난 것이다. 이 발표는 지방정부 자금 운용의 위험성을 둘러싼 전국적 충격을 불렀다.

12월 4일 로버트 시트론 재무관이 압박 속에 사임했다. 그는 24년간 재무관 겸 세금 징수관으로 일했고 직전 선거에서는 그해 선거에서 도전자 존 무어락(John Moorlach)의 위험 경고를 물리치고 재선됐다. 무어락은 선거운동 중 이런 포트폴리오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던 인물로, 임시 재무관을 거쳐 1995년 3월 후임 재무관에 임명됐다. 사임 직후 카운티 지도부는 채권단과 풀 참여 기관의 인출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틀 뒤 카운티는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

1994년 12월 6일 오렌지카운티는 연방 파산법 챕터 9에 따른 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투자풀의 손실은 약 16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이는 미국 지방정부 파산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일반적인 지방정부 파산이 구조적 재정 적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위험한 투자 전략과 과도한 차입이 원인이었다. 이어 12월 13일부터 담보로 잡힌 증권의 청산이 시작됐고 풀에 돈을 맡긴 학군·시·특별구들도 자금이 묶여 서비스 축소 위기에 처했다. 미국 지방채 시장에도 파장이 번졌다.

1995년 1월 12일 오렌지카운티는 시트론에게 위험한 투자 상품을 팔고 차입 구조를 설계해 준 책임을 물어 증권사 메릴린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는 메릴린치가 시트론의 투자 한도와 위험을 알고도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회계법인 KPMG, 로펌, 다른 증권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 소송은 파산 이후 풀 참여 기관의 손실을 되찾는 핵심 수단이 됐다. 메릴린치는 이후 거액의 합의에 이르게 된다.

1995년 4월 27일 로버트 시트론은 풀의 운용 실태와 손실 원인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 중범죄 6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투자 위험을 숨기고 공공기관을 오도했다는 혐의에 직면했다. 사법 절차는 그의 개인 책임을 명확히 했지만, 위험 투자를 승인하고 감독하지 못한 카운티 시스템의 허점도 함께 지적됐다. 시트론의 인정은 이후 다른 기관들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 이 사건은 공공 재무관의 독립적 감시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불렀다.

1995년 6월 27일 오렌지카운티 유권자들은 10년간 반 센트 판매세를 올려 약 13억 5천만 달러를 마련하는 'Measure R'을 61대 39로 부결시켰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문제를 세금으로 메우라는 요구에 반발했다. 투표 결과는 전국에서 반세금 정서의 신호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카운티와 풀 참여 기관들은 교통 등 일부 자금을 긴급 전용하고 메릴린치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수익을 풀 참여자에게 먼저 돌려주기로 하는 복잡한 합의를 마련했다. 증세 대신 자산 담보와 소송 회수에 의존하는 정리 방식이 굳어졌다.

1996년 6월 12일 오렌지카운티는 약 18개월간의 파산 절차를 마치고 보호에서 벗어났다. 카운티는 카운티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원·해변·교통 관련 준비금을 동원했으며 6월 초 대규모 회복채권을 발행해 채권자와 풀 참여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했다. 발행 규모는 매체에 따라 약 8억 8천만10억 달러로 전해진다. 풀 참여 기관은 투자금의 8090센트만 되찾았고 남은 부족분 약 10억 달러는 소송 결과에 기대게 됐다. 사회복지와 공원 관리 등 일부 서비스가 줄었지만 캘리포니아 경기 회복으로 일자리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96년 11월 로버트 시트론은 법원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작업 석방 형태로 집행됐고 그는 1997년 중 형기의 약 3분의 2를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년간 재무관을 지낸 그는 한때 높은 수익률로 칭송받았지만 결국 지방정부 파산 사태의 장본인으로 기록됐다.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자문사들의 책임은 별도의 민사 소송과 합의로 처리됐다. 시트론은 2013년 1월 16일 87세로 사망했다.

1998년 6월 3일 메릴린치는 오렌지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을 4억 달러에 합의했다.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카운티와 풀 참여 기관이 시트론에게 부적합한 위험 투자를 판매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1997년 6월에는 메릴린치가 3천만 달러에 합의했고 1998년 KPMG가 7천 5백만 달러, 로펌 르뵈프가 4천 5백만 달러를 내기로 하는 등 다른 합의도 이어졌다. 이런 합의로 카운티는 파산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는데 전체 회수액은 약 6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파생상품과 지방정부 투자 규제 논의의 대표적 교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