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웹젠 R2M 리니지M 표절 저작권 소송

웹젠은 2020년 8월 자사 PC 게임 'R2'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모바일 MMORPG 'R2M'을 출시했다. R2M은 출시 직후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권에 오르며 웹젠의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게임의 성장 시스템과 과금 구조, 인터페이스 등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용자와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른바 '리니지라이크' 장르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며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논란은 이후 대형 저작권·부정경쟁 소송으로 비화했다.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2017년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무단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R2M의 아이템 구성, 성장·강화 시스템, 확률 구조 등이 리니지M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게임의 규칙과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소송은 게임의 시스템과 콘텐츠 모방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리니지라이크' 양산 관행에 대한 첫 대형 법적 다툼이었다.

2023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한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게임의 개별 요소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성과 도용은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리니지라이크' 표절 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가 됐다.

2025년 3월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는 항소심에서도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며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R2M 매출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 게임업계 표절·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이 인정한 가장 큰 배상액이었다. 재판부는 웹젠이 R2M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 중단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과 도용은 재차 확인했다. 판결은 '리니지라이크' 양산 관행에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2심 판결 직후 웹젠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R2M 서비스 중단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제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R2M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웹젠은 R2M이 여전히 회사 매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서비스 유지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판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더욱 격화됐다.

2025년 4월 8일 웹젠은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웹젠은 게임의 시스템과 규칙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부정경쟁행위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69억 원에 이르는 배상액 산정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웹젠은 R2M 서비스 지속을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최종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

2025년 4월 18일 엔씨소프트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2심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하고, 배상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엔씨가 서비스 종료와 함께 6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양측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기다리게 됐다. 확정 판결은 '리니지라이크' 장르 전반의 법적 기준을 좌우할 사안으로 평가됐다.

쌍방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면서 R2M은 강제집행정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어갔다. 대법원이 부정경쟁행위 인정과 169억 원 배상, 서비스 중단 명령을 최종 확정할지가 핵심 관건으로 남았다. 게임업계는 이 판결이 시스템·콘텐츠 모방을 둘러싼 향후 분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 대표 지식재산 보호를, 웹젠은 서비스 존속을 각각 걸고 총력전을 벌였다. 사건은 최종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웹젠이 R2M 공식 커뮤니티에 게임 서비스 종료 일정과 환불 안내 공지를 게시하고 2026년 3월 30일자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2심에서 서비스 중단과 169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서비스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회사는 미사용 다이아몬드와 결제 건에 대한 환불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공지에 구체적인 종료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장기화된 소송 부담과 게임 매출 감소가 배경으로 거론됐다. 2020년 8월 출시 이후 리니지M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이 결국 문을 닫는 수순에 들어갔다.

R2M이 예고한 일정대로 서비스를 종료하며 2020년 8월 25일 출시 이후 5년 7개월 만에 운영을 마쳤다. 공식 커뮤니티와 게임 사이트 접속도 순차적으로 닫혀 웹젠 본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상태가 됐다. 서비스는 끝났지만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169억 원 배상액의 확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계속된다. 게임 종료로 2심이 명령한 서비스 중단 관련 쟁점은 사실상 현실화됐다. 국내 게임 표절 분쟁 사상 최대 배상액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