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계엄통치 속 부정총선 강행과 계엄 장기화 사태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총선 준비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엔은 광범위한 계엄령이 유지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정당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 관련 기구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내전과 계엄 통치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비롯한 40개 정당은 이미 강제 해산된 상태였고, 야권 인사 다수는 총선에 아예 출마할 수 없었다. 인권단체들은 계엄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군사정권은 예정대로 선거 절차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12월 28일 전국 330개 타운십 가운데 102곳에서 총선 1차 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해산된 미얀마 연방의회의 선출직 의석을 다시 채우기 위한 절차였다. 그러나 1차 투표율은 52.13%에 그쳐 2015년과 2020년 총선에서 7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해 2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다수의 계엄 지역과 내전 격화 지역은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가 군부에 우호적인 세력에 유리하게 설계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1일 전국 100개 타운십에서 총선 2차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선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내전과 계엄 통치가 계속되는 지역들은 이번에도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선거 기간 동안 정부군의 공습이 이어지며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투표 기간 중 검증된 공습만 408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최소 17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정권은 이런 폭력 사태 속에서도 선거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갔다.

1월 25일 61개 타운십에서 3차 투표가 마무리되며 미얀마 총선이 최종 종료됐다. 개표 결과 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이 압승을 거뒀으나,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진행된 선거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톰 앤드루스는 '군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이 압승하도록 선거를 조작했다'며 이 결과를 인정하는 국가는 조작된 투표를 통한 군사 통치 정당화 시도에 가담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얀마를 회원국으로 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도 선거 결과를 공식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번 총선은 4년여 만에 치러졌음에도 군정을 연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친군사정권 성향의 미얀마 정부는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미얀마 관련 결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결의는 계엄 통치 하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실태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인도적 접근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군정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총선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군부가 선거 이후에도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거부가 계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미얀마 대통령실은 7월 21일 친주 내 톤장·팔람 타운십을 제외한 기존 계엄 선포 지역에 대해 90일간 계엄령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으로 계엄이 적용되는 지역은 꺼친주·꺼야주·친주·사가잉·마그웨·만달레이·라카인주·샨주 등 10개 주·지역 60개 타운십에 달하며, 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행정·사법 권한과 책임은 군 총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이는 총선이 끝난 뒤에도 군부가 계엄 통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장악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계엄이 적용된 지역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들은 계엄령의 반복적 연장이 군부 통치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