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 대량가입 사태

2006년 2월 13일 엔씨소프트는 본인 동의 없이 자사 리니지 게임 계정이 개설됐다는 명의도용 신고가 약 5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게임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과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초기에는 단순 오류나 소수 피해로 여겨졌으나 신고가 빠르게 늘며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사는 신고 접수 창구를 열고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의 신호탄이었다.

초기 500여 건이던 명의도용 신고는 언론 보도와 입소문을 타고 삽시간에 수만, 수십만 건 규모로 불어났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조차 모른 채 피해 사실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속출했다. 포털과 게임 사이트가 회원가입 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던 구조가 대규모 유출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피해자들은 명의도용으로 생성된 계정 탓에 정신적 피해와 불안을 호소했다. 사태는 특정 게임을 넘어 개인정보 관리 전반의 문제로 확대됐다.

경찰 수사 결과 국내외 이른바 '작업장' 운영자들이 매크로 등을 이용해 리니지의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을 대량 확보할 목적으로 약 28만 건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계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도용된 아이디 상당수는 중국에서 생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 떠돌던 유출 정보가 재활용된 것으로 지목됐다. 대량 계정은 게임 내 재화 현금거래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 이 사건은 한때 전국적 사회 이슈가 되며 최대 규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으로 기록됐다.

사태를 계기로 게임사와 포털이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요구하고 이를 서버에 대량 보관하던 관행이 강하게 비판받았다. 주민등록번호가 한 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어 도용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아이핀(i-PIN) 등 대체 인증수단 확산의 계기가 됐다.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됐다.

명의도용 피해자 1만여 명이 엔씨소프트와 김택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실하게 관리해 대량 도용을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개인정보를 보관·이용한 기업이 유출과 도용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이 소송은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책임을 다투는 선례적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이용자 권익과 기업 관리의무의 경계가 법정에서 다뤄졌다.

법원은 2007년 명의도용을 실제 저지른 행위자와 엔씨소프트·김택진 대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회사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용의 1차 책임은 개인정보를 훔쳐 쓴 작업장 운영자에게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 판결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남겼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와 판례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구제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