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사건

LIG그룹은 자회사 LIG건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잇따라 발행했다. 이미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어음을 판매한 것이 핵심 혐의였다. 회사는 회계장부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1500억원대 분식회계로 부실을 감췄다. 겉으로는 정상 기업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오너 일가의 자금 확보를 위해 부실 계열사를 연명시키려는 시도였다.

LIG그룹은 기업어음을 원활히 팔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LIG건설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을 앞세워 어음의 안정성을 부풀린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룹의 지원 약속을 믿고 어음에 자금을 넣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도 위기를 감춘 채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허위 정보에 기반한 판매는 전형적인 투자자 기망 행위로 지목됐다.

2011년 3월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앞서 발행된 기업어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어음에 투자한 757명은 대부분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어음이 판매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획적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개인 투자자 다수가 노후자금 등을 잃었다. 피해 규모가 1894억원에 달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 수사를 통해 LIG그룹이 부도 위기를 숨기고 1894억원어치 어음을 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오너 일가 3부자를 재판에 넘겼다. 오춘석 LIG홀딩스 대표 등 그룹 임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사건은 재벌 오너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사례로 회자됐다.

사기성 어음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자원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룹의 핵심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오너 일가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구속은 대기업 오너가 투자자 사기 혐의로 신병이 확보된 이례적 사례였다. 이후 재판에서 오너 일가의 관여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에서 법원은 LIG그룹 오너 일가의 사기성 어음 발행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4년, 구본엽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자원 명예회장은 고령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투자자 사기로 줄줄이 실형을 받은 이례적 판결이었다. 재벌의 부실 계열사 연명과 오너 리스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구본상 부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어음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의 손실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사기성 CP로 부실 계열사를 연명시키려 한 이 사건은 개인 투자자 보호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후 기업어음 발행과 판매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LIG건설 CP 사기는 동양그룹 CP 사태와 함께 대표적 기업어음 피해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