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과 상장 특혜·부실 규제 논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2026년 5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상장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시가총액이 2.7배로 급증하며 개인투자자 자금을 대거 빨아들였다. 고위험·고변동성 상품임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출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간에 몰린 개인 자금은 코스피·코스닥 지수 자체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급격한 과열은 이후 금융당국의 뒤늦은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 계획된 시행일을 8월 5일에서 7월 31일로 며칠 앞당기는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애초 상품 도입 당시부터 일정이 촉박했는데, 문제가 불거진 뒤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새 규제가 개인 투자자 위주로 설계돼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력 있는 개인은 실질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땜질식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변동성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는 이후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로까지 번지는 배경이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규제도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와 투자자 교육 강화, 11월로 예정됐던 최소 매매 단위 확대(1주에서 20주로)의 조기 시행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품 설계 단계의 허점을 사후 규제로 땜질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예탁금 인정 범위도 기존 주식·채권 등 자산의 70% 인정 방식에서 현금 100% 필수로 강화됐다. 대용증권 처분금 인정 시점도 당일에서 T+2일로 늦춰 단기 회전매매를 억제하도록 했다. 거래 경험에 따라 기준을 완화해주던 예외 조항도 전면 폐지됐다. 이 같은 조치는 시행 전부터 늑장·졸속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규제였다.

국민의힘은 8월 3일 코스피·코스닥 증시 대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정식 제안했다. 상품 도입 경과와 상장 심사 과정, 정부의 시장 교란 방치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정부 당국자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면서도 국정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여야의 입장차로 레버리지 ETF 사태는 정쟁의 소재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8월 7일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실제 상장까지 단 29일 만에 통과됐다며 특혜성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적인 심사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를 두고 상장 심사 기간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문제 제기는 앞서 벌어진 증시 변동성 논란과 맞물려 상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에 힘을 실었다. 사건은 이후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