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카를로스 곤 회장 금융비리 체포와 해외 도주 사건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를 총괄하던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전용기 편으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격 체포됐다. 검찰은 그가 5년간 실제 보수 중 상당액을 유가증권보고서에 축소 기재해 신고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 닛산 내부 고발과 자체 조사가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체포는 20년 가까이 닛산의 회생을 이끌며 '살림꾼'으로 불리던 곤 회장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뒤흔들었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얼라이언스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큰 충격을 받았다.

닛산 이사회가 사이카와 히로토 최고경영자 주도로 카를로스 곤을 회장직에서 만장일치로 해임했다. 함께 기소 선상에 오른 측근 그레그 켈리 이사도 같은 날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사회는 사내 조사 결과 보수 축소 신고 외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닛산은 이번 사태를 곤 회장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해임으로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를 20년 가까이 이끌어온 곤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5년간 약 44억엔(약 5000만달러)의 보수를 유가증권보고서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동시에 2016~2018년 기간 추가로 약 36억엔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새롭게 적용했다. 닛산 법인과 측근 그레그 켈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며 사건의 파장이 커졌다. 검찰은 곤 회장이 퇴임 후 받을 것처럼 보이도록 보수 일부를 이연시켜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소로 곤 회장은 장기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도쿄구치소에 108일간 구금된 끝에 10억엔(약 9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처음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그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통신 수단 사용도 엄격히 감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변장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서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장기 구금은 일본의 이른바 '인질 사법' 관행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흔들리게 된다.

도쿄지검이 오만 소재 닛산 판매대리점에 회사 자금을 부당 지원했다는 새로운 '특별배임' 혐의로 카를로스 곤을 전격 재구속했다. 검찰은 그가 이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곤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구속이 첫 보석 석방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런 부당한 대우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재구속으로 그의 장기 구금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재구속 3주 만에 약 4억5000만엔(약 450만달러)의 추가 보석금을 내고 다시 석방됐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인 캐롤 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석금 총액은 15억엔에 육박해 일본 사법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다. 그는 석방 후에도 도쿄에 마련된 자택에 사실상 감금되다시피 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이런 극도로 제한된 환경은 이후 그가 극단적 도주를 결심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카를로스 곤이 오사카를 거쳐 개인 전용기 편으로 레바논 베이루트에 전격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석 조건상 해외 도항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던 그는 대형 악기 운반용 케이스에 몸을 숨겨 일본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명을 통해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불의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일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 도주는 영화 같은 수법과 대담함으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일본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그에 대한 수배를 즉각 요청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카를로스 곤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레바논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색수배는 각국에 범죄 용의자의 위치 파악과 긴급 체포를 요청하는 절차이지만, 레바논은 자국민을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법률에 따라 그를 넘기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별도로 국제 체포영장 발부도 함께 추진했다. 그러나 레바논과 일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실제 신병 확보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상징적 압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카를로스 곤이 도주 후 처음으로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일본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유죄 판결률이 99%가 넘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닛산 경영진 일부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과 결탁해 음모를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발언에 대해 닛산과 일본 검찰 측은 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기자회견은 그가 사실상 일본 사법 절차 밖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인터폴이 카를로스 곤에 대해 발부한 두 번째 적색수배서가 레바논 당국에 새롭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레바논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따라 신병을 넘기지는 않았다. 프랑스 검찰도 별도로 그에 대한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다국적 수사 압박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곤은 레바논에 계속 머물며 사업 활동을 이어갔고, 일본과 프랑스 사법당국의 신병 확보 시도는 모두 무위에 그쳤다. 이로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극은 법적으로 미완의 상태로 장기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