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강원중도개발공사 ABCP 부도)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2020년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강원도가 이를 지급보증했다. 그런데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전격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의 발행 주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 발표는 지방정부 보증 채권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신호탄이 됐다. 이후 채권시장은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ABCP 만기일이었던 9월 29일,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는 2050억 원 규모 채권의 만기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투자기관들에 공식 통보했다. 강원도의 지급보증으로 A1이라는 최고 신용등급을 받았던 채권이었던 만큼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다. 투자자들은 지방정부 보증 채권조차 즉시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CP)은 통상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발행되는데, 레고랜드 부지 매각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상환 재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보는 이후 벌어질 전국적 신용경색의 시발점이 됐다.

상환되지 못한 2050억 원 규모 ABCP는 10월 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선 채권이 실제로 부도가 나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 현실화됐다.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도 함께 최종 부도 처리되며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확정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우량 등급 채권조차 매수세가 실종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사태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며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레고랜드발 충격은 단기금융시장을 넘어 회사채, 기업어음(CP),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우량 기업들조차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거나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했고, 일부 증권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장에서는 '정부 보증도 못 믿는다'는 불신이 확산되며 자금시장 전체가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 사태를 국가적 금융 리스크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레고랜드 사태가 단순 지역 개발사업 부실을 넘어 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50조 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 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 10조 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패키지였다. 당장 다음 날부터 급한 회사채와 어음을 사들이는 데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책 발표 이후 얼어붙었던 채권시장 심리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2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전 10시 25분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회생신청 발표 이후 약 두 달 반 만의 조치로, 그동안 발생한 연체 이자만 최소 12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강원도는 상환 재원을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애초 회생신청이 불필요한 시장 충격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결국 갚을 채무를 굳이 부도까지 내며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준 것'이라며 '상처뿐인 상환'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환으로 형식적인 채무불이행 상태는 해소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12월 27일 김진태 강원지사를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보증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GJC 회생신청을 강행하면서 강원도와 도민에게 최소 12억 5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포함해 최대 12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며, 레고랜드 부실 자체를 김 지사가 직접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 고발로 정치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각각 전임 최문순 지사와 현 김진태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대립했다.

춘천지검은 2024년 11월 12일 오전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춘천시 중도 사업부지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저렴하게 매각하도록 지시·승인해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전 강원지사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였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앞서 2022년 11월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년 넘게 지연됐던 수사가 본격화되며 레고랜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사건은 2022년 표면화된 금융시장 충격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사법적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