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550억대 배임·횡령·채용비리 사건

검찰은 2021년 1월 25일 이스타항공 임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구속하며 이상직 전 국회의원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이스타항공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이스타항공 그룹을 사실상 지배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신생 저비용항공사로 급성장했으나 경영권 승계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번 임원 구속은 이후 이상직 전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간 자금 흐름 전반을 정밀 추적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2021년 3월 4일 이스타항공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배임·횡령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상직 전 의원 일가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보유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이라는 저가에 매도해 회사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자금 59억여 원을 개인 변호사비, 생활비, 자녀의 차량 임차료 및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유용한 정황도 함께 확인했다. 압수수색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계가 됐다. 이 사건은 항공업계 오너 일가의 전형적인 사익 편취 사례로 지목됐다.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4월 28일 그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 실소유주로 지목돼온 이상직 전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그는 이스타항공 지주사 격인 이스타홀딩스를 자녀 명의로 만들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다. 구속 당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돼 있던 상황이어서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정황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검찰은 구속 이후 추가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14일 이상직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로 인한 437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와 회사 자금 59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 혐의가 포함됐다. 이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거래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그가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월 12일 이상직 전 의원에게 배임·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EV 등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비교해 볼 때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봐주기 수사·재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 선고로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확인된 셈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8일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이상직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판단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봤다. 이로써 그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의원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오너 일가의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2023년 4월 17일 이상직 전 의원을 태국 현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이는 기존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 수사로, 그가 해외 계열사 설립 과정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익 편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국내외를 넘나든 이 전 의원의 계열사 운용 방식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죄를 계속 추적했다. 이 추가 기소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층 확대됐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3년 4월 19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이스타항공 임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초기부터 그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배경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됐던 사안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권 인사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함께 들여다봤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사 자금 유용을 넘어 정치권력과 결탁한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건의 성격을 확장시켰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배임·횡령, 정당법 위반에 이어 뇌물공여 혐의까지 겹겹이 짊어지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023년 4월 27일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횡령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와 회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부당한 거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관련 소액투자자와 채권자 등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이로써 2021년 수사 착수 이후 약 2년 만에 핵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 마무리됐다. 다만 별도로 진행되던 채용비리·뇌물공여 관련 재판은 계속됐다.

배임·횡령 혐의와 별개로 기소됐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부정채용)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11월 6일 1심과 달리 이상직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였다. 1심에서는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경영상 재량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같은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사건임에도 배임·횡령은 유죄가 확정된 반면 채용비리는 무죄로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은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횡령 혐의가 이미 2023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달리 유무죄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채 최고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법조계는 경영진의 채용 관여 행위를 어디까지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이상직 전 의원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최초 수사 착수로부터 5년이 넘도록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