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논란 사퇴

발단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사건이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해당 구호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조롱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 결정을 두고 스포츠계와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대 역사적 상징 존중이라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안은 이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의 SNS 발언으로 번지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발단이 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7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을 언급하며 이를 북한 사회의 모습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특정 발언이나 구호를 이유로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과도한 통제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위원회의 고위직 인사가 민감한 역사적 사안을 두고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그의 발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이병태 부위원장은 다음 날인 7월 4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5·18이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성역’이 됐다는 취지로 표현해 논란을 한층 키웠다. 이 발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공직자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18 유관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잇단 SNS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5·18 관련 단체들은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극우적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의 자질 문제로까지 논쟁이 번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7월 6일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으며, 홍익표 정무수석은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공직자 발언의 무게를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에 대해 임명권자 측이 사실상 경질 성격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정부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됐다.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이병태 부위원장은 같은 날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력이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굽히지 않는 뒤끝 있는 입장을 남겼다. 청와대는 그의 사퇴 의사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SNS 발언이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