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공정위 제재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판매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확인됐다. 크래프톤은 4번 구매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로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즉 100% 확률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5번째 구매 시에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이 9%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기 아이돌 그룹과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구매 관심이 높았던 만큼, 허위 확률 안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공정위가 이번 제재에서 적발한 핵심 위반 사항 중 하나였다.

공정위는 크래프톤이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가공' 상품에서도 위반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해당 상품의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은 실제 획득확률이 0%, 즉 애초에 얻을 수 없는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은 이를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의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당첨 가능성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했다. 유사한 방식의 확률 조작은 앞서 넥슨 등 다른 게임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적발된 바 있어,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크래프톤과 함께 컴투스도 동일한 유형의 확률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 두 게임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과태료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법 위반 기간이 18일에서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과 회사들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크래프톤은 문제가 된 확률 표기를 자진 수정하고, 허위 확률로 판매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의 보상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자진 시정 및 피해 보상 조치는 공정위가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크래프톤 측은 확률 표기 오류가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확률 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게임사의 자율 시정과 정부 제재가 병행된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발표 이후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없이 과태료 500만 원에 그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형 게임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미미해 실효성 있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청년일보 등 매체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넥슨이 유사한 확률 조작으로 116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게임업계 전반의 확률형 아이템 신뢰도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