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지정과 한국의 해제 외교전

미국 에너지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새로 포함했다. 에너지부는 미국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3년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71%가 자체 핵 억지력 구축에 찬성한다고 답한 결과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이 지정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 이뤄져 외교적 파장이 컸다. 한국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해제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 협력 전반에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새로운 양자 협력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미국 측 설명을 전하면서도, 상징적 타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발효 직후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 협력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된 다음 날, 한국 정부는 해제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미국 측과 지정 사유와 해제 절차를 확인하는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 시점이나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해 외교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지정이 장기화될 경우 연구협력과 첨단산업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발언은 이후 국회에서 정부의 해제 노력 부진을 질타하는 근거로 반복 인용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 노력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지정 발효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제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 측은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변수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이 과학기술 협력을 넘어 산업·통상 분야로 파급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질의를 계기로 정부의 해제 노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가 강화됐다.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이 유지될 경우 최대 수십조 원 규모의 관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워싱턴을 상대로 고강도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한미 통상협상이 관세율뿐 아니라 안보·수출통제 정책이 결합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된 흐름과 맞물린 조치였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늦어질수록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협상 우선순위를 높였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재정비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해제 절차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8월 중순 현재까지도 해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를 병행하며 해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부 절차와 정치적 변수로 협상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장기화되는 지정이 연구협력과 대미 투자 심의 절차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고 호소했다. 여야 모두 정부에 보다 명확한 해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한미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의 핵심 변수로 계속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