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분식회계 사건

2017년 7월 검찰은 방산비리 근절을 내세우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 등의 개발·양산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겨냥했다.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이자 방위산업 핵심 기업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파장이 컸다. 검찰은 KAI 본사와 관련 기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방산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시작된 수사는 곧 회사 전반의 회계 문제로 확대됐다.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KAI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쳤다. 방위사업청장 등으로까지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국내 방산 대표주로 꼽히던 종목이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졌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수출과 신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회사의 신뢰와 시장 가치가 동시에 타격을 입었다.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던 중 KAI의 한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져 파문이 일었다. 핵심 피의자의 소재가 한때 불명 상태가 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여러 오점도 남았다. 방산비리 척결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체 규명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 내부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임직원들의 동요도 컸다. 대형 방산기업 수사가 낳은 후폭풍이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을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 전 사장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사업 진행률이 아닌 선급금을 매출로 앞당겨 인식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를 이끌던 전 최고경영자가 구속되면서 사건은 개인 비리와 조직적 회계 조작이 얽힌 국면으로 전개됐다. 검찰은 부풀린 매출과 순이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방산비리로 출발한 수사의 무게추가 분식회계·채용비리로 옮겨갔다.

검찰은 하성용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기며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이라크 공군기지 건설 등 해외 사업에서 진행률이 아닌 선급금을 매출로 선반영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출 5358억 원과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과대계상한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채용비리와 1억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방산 원가 부풀리기라는 당초 겨냥과 달리 회계·인사 비리가 핵심 혐의가 됐다. 사건은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넘어갔다.

경영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KAI는 김조원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조직 쇄신에 나섰다. 새 경영진은 방만 경영과 부실한 내부통제 구조를 손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산비리 수사로 실추된 대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혔다. 회사는 원가 관리와 사업 진행률 산정 방식 등을 재정비했다. 대형 방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부각된 계기가 됐다.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은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해 핵심 혐의였던 분식회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등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채용비리와 1억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방산비리 척결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시작된 수사가 정작 원가 부풀리기 등은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은 방위산업 회계 투명성과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논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