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통화옵션 사태 (2008)

환율 하락기에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유리하지만 급등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의 파생상품이었다. 은행들은 환헤지 수단이라며 이 상품을 적극 판매했다. 14개 시중은행과 계약한 중소기업은 980여 곳에 이르렀다.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위험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환율이 계약 상한을 넘어서자 기업들은 시장가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달러를 팔아야 했다.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나며 흑자 기업이 순식간에 자금난에 몰렸다. 환헤지를 위해 가입한 상품이 오히려 기업을 벼랑으로 내몬 셈이었다. 수출 중소기업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기업들은 은행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들은 정당한 환헤지 상품이며 기업이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고 맞섰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며 대형 금융 분쟁으로 번졌다. 키코의 약관성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기업은 우선 계약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사안마다 엇갈렸다. 초기 하급심에서는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사정변경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에서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반된 결정이 잇따랐다. 키코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통일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 4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키코가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이 대등하도록 구조화된 상품으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은행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이후 키코 관련 소송의 기준이 됐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은 계약 무효를 인정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았다.

키코 손실과 이어진 자금난으로 피해 기업 상당수가 끝내 도산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파생상품 손실 한 번에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소송에서도 계약 효력이 인정되면서 손실을 회복할 길이 막힌 기업이 많았다. 키코는 파생상품 판매에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상징하는 사건이 됐다. 피해 기업들의 구제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시중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일부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은행이 상품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남아 있던 피해 구제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조치였다. 그러나 배상은 권고 성격이어서 은행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었다. 피해 기업들은 뒤늦게나마 구제 기대를 걸었다.

금감원의 배상 권고에도 은행들이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손실을 본 기업들은 6년이 지나도록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은행 여러 곳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추진했다. 키코 분쟁이 사태 발생 십수 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판매 책임과 분쟁조정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키코는 여전히 진행 중인 금융 분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