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촬영 중 강제추행 사건

2015년 4월 배우 조덕제가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배우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연기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추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조덕제는 연기의 일환이었다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촬영 현장 사건이 오랜 법정 다툼의 발단이 됐다.

2015년 12월 검찰은 조덕제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업무상 연기인지 범죄인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영화계의 촬영 현장 성폭력 문제를 환기한 상징적 사건으로도 주목받았다. 이로써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 측은 크게 반발했다. 촬영 현장의 성폭력을 연기로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조덕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은 이 원심을 확정했다.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정당한 연기가 아니라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 판결은 촬영 현장 성폭력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됐다.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된 뒤 조덕제는 피해자 반민정을 상대로 지속적인 비방과 2차 가해를 이어갔다. 그는 SNS에 촬영 영상 일부를 올리며 강제추행이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했다. 2021년 1월 15일 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를 징역 1년에 처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2차 가해가 무겁게 처벌된 것이다.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2022년 1월 20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추행에 이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까지 사법적으로 단죄된 것이다. 이로써 조덕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모두 유죄로 마무리됐다. 피해자 반민정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명예를 회복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와 그에 따른 2차 가해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