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가해자로 밝혀진 안인득은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5~2016년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자의로 중단했고, 이후 별다른 치료나 관리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했다. 2017년 이후에는 이웃 주민들에게 오물을 투척하거나 계란을 던지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 갈등을 빚었다. 2019년 1월에는 직장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3월에는 술집에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범행 직전까지 폭력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형이 강제입원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거부해 무산되는 등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었다.

안인득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 가좌주공3차아파트 303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를 피해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을 흉기 2자루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이 범행으로 12세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5명이 숨졌고, 중상 3명을 포함해 17명이 다쳤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새벽 4시 50분경 안인득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화재는 4시 57분경 진압이 완료됐다.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범행 양상에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은 사건 2주 전에도 안인득 관련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초동대응 부실 논란이 일었다. 이튿날인 4월 18일 경찰은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창원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피해 규모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안인득의 조현병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에 안도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판결은 이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감형했으며, 이는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검찰과 유족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책임 능력 판단 기준과 감형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확산됐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관리 체계 부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 3부는 안인득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심신미약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만에 형사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적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정신질환자 범죄와 지역사회 안전망 논의의 핵심 참고 사례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의 초동대응 부실 등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약 4억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2021년 11월 5억 40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사건 2주 전 신고에도 경찰이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국가 책임의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24일 항소를 포기해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후에도 유사 취지의 추가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앞선 소송과 별개로 제기된 추가 피해자·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국가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약 1억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잇따른 국가배상 판결은 대형 강력범죄 예방에서 경찰과 정신보건 당국의 사전 개입 의무를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준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응급 대응체계, 위기 개입팀 운영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와 강력범죄 예방을 논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