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LH 전세임대·청년 전월세 대출제도 악용 85억원 편취, 변호사 등 88명 검거

2021년 6월 아파트 시행사 대표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전북 지역 다세대주택의 공실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 사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도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대출 심사 제도에서 현장 확인이나 실거주 검증 없이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허점을 노렸다. 총책은 사회초년생 등 금전적으로 취약한 20대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시켰다. 이렇게 모집된 허위 임차인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세계약서에 서명하고 대출 신청 절차에 동원됐다. 이 범행은 이후 약 4년에 걸쳐 반복되며 조직적인 사기 구조로 굳어졌다.

범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변호사 A씨가 조직에 합류해 허위 계약서 작성과 법률 관련 자문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의 가담으로 계약서의 법적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변호사, 명의 모집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췄다. 이들은 전북 지역 다세대주택을 돌아가며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돼 조기 적발이 더욱 어려웠다. 변호사가 가담한 조직적 사기라는 점은 이후 사건이 알려졌을 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

2025년까지 조직의 범행은 총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누적됐다. 이들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며 매번 새로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를 키워나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무렵부터 유사한 패턴의 전세대출 신청이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는 것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부에서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들 사이에 대가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의 진술이 수사 단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점까지 편취된 금액은 약 85억원에 달했다.

2026년 3월 16일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0대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85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대면 대출 심사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전형적인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검거된 88명 가운데 상당수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허위 임차인들로, 이들의 죄질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수사 결과는 LH와 금융기관의 비대면 대출 심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사 결과 허위 임차인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입신고와 계약 유지 상태만 형식적으로 이어가며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깡통전세' 상태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던 선량한 세입자들까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2차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의 등기상 선순위 채권 관계가 왜곡되면서 실거주자들이 자신의 보증금 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2차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다세대주택들의 임대차 현황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책 대출 제도를 노린 조직적 사기가 애꿎은 실거주 세입자에게까지 피해를 전가한 사례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2026년 5월 5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변호사 A씨(39) 등 주범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66차례의 범행을 반복하며 79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편취액은 경찰 발표 당시의 85억원에서 일부 조정된 79억원으로 확정됐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구속기소로 4년간 이어진 조직적 전세대출 사기 사건의 형사 절차가 일단락됐으며, 재판에서는 변호사의 가담 정도와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