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 상암 신규 소각장 갈등, 3년 소송 끝에 서울시 백지화

서울시는 2022년 8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1000톤 규모의 지하화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서울시로서는 자체 소각 능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폐기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규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새 시설은 지상 노출을 최소화한 지하화 방식으로 설계돼 주민 반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부지 선정 단계부터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험로가 예고됐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의 최종 입지로 확정해 발표했다. 상암동에는 이미 750톤 규모의 기존 소각시설이 가동 중이었는데, 여기에 1000톤 규모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 방안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미 소각시설을 감내해 온 지역에 시설이 중복 설치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청 역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시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후 마포구와 주민 1,851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월 10일 1심 재판부는 마포구 주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지 결정 취소소송에서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이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소한 서울시는 즉각 항소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판결로 상암동 신규 소각장 사업은 첫 제동이 걸렸다.

2026년 1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청한 2026년도 신규 소각장 관련 예산 52억여 원 가운데 정부 심의 단계에서 5억 원만 반영됐고, 그마저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는 이를 두고 님비 올라탄 정치와 예산 깎은 국회 탓에 10년째 발 묶인 서울 쓰레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 공공소각장 4곳의 하루 처리용량은 2,850톤이었지만 노후화로 평균 가동률이 78.6%에 그쳐 처리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었다. 정치권의 예산 삭감은 사실상 소각장 신설 동력을 꺾는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예산 없이 소송마저 불리해지는 이중고에 놓이게 됐다.

2026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설이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과 공청회·설명회 개최 사실을 다시 한번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까지 패소하면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추진 동력은 사실상 상실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포구와 주민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시에 상고 포기와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2026년 3월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며 3년 넘게 이어진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상황에서 상고를 이어가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2년 8월 계획 발표 이후 3년 반 넘게 이어진 서울시와 마포 주민들 간의 갈등은 주민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향후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하고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나는 폐기물량에 비해 처리 용량 확충 없이 기존 시설 효율화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2026년 5월 12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상암동 신규 소각장 사업에 투입된 행정비용이 총 45억 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 22억 1,70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14억 4,1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6억 5,800만원, 소송비용에 7,400만원이 각각 쓰였다.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 비용은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남게 됐고, 시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님비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지 선정 절차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시설 현대화로 방향을 전환하되,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용량 확보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