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1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1년 무렵부터 FX마진 거래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달 고정적인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가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행위였다.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이 지급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입소문을 타고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IDS홀딩스의 투자 모집은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소개하는 다단계식 구조로 확산됐다. 높은 수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을 끌어들이면서 피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방식이 이어졌다. 실제 FX마진 거래로 수익을 냈다는 근거는 부실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배당 때문에 투자자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

2014년 9월 검찰은 김성훈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1차 사건의 피해액은 672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김성훈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는 이후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초기 대응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었다.

김성훈은 1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투자자 모집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 때문에 피해 규모는 재판 기간 중에 오히려 폭발적으로 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이 지속된 것이 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672억원 규모의 1차 사건에 대해 김성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황은 이미 훨씬 더 큰 규모로 불어난 2차 범행이 드러나기 직전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은 더 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6년 9월 검찰은 김성훈을 다시 기소했다. 이번 2차 사건의 피해액은 무려 1조960억원, 피해자는 1만 명이 넘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여 명으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였다. 국내 유사수신 사기 사상 최대 규모급으로, 조희팔 사건의 재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결과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이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른바 '최유정 법조비리' 사건과 얽히며 파장이 커졌다. 김성훈이 구속을 피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건네며 법조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연루된 법조계 비리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사건은 단순 투자 사기를 넘어 사법 신뢰를 훼손한 문제로 확대됐다. 로비 정황이 수사 대상이 됐다.

IDS홀딩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관여한 고문변호사도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호사의 자문이 유사수신 사기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용됐다는 판단이었다. 전문가의 조력이 사기 피해를 키운 사례로 지적됐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졌다.

2017년 대법원은 1조원대 2차 사건에 대해 김성훈에게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1차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과 달리 대규모 피해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1만여 명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책임이 무겁게 인정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잃은 1조원대 자금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했다. 조희팔 사건에 이어 유사수신 사기의 폐해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