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규모 손실 사태

2023년 11월 기준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국내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80%인 15조4000억원 규모의 상품이 2024년 만기를 맞게 되면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상반기 홍콩 H지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시기 판매된 ELS 상품들이 대거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였다. 은행 창구에서 원금보장형 예금처럼 판매됐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예고됐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하자 2024년 1월 8일부터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판매 한도 관리, 내부통제 체계,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초기 검사 결과 판매사들의 판매 한도 관리 소홀과 내부통제 부실,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이는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재발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2024년 1~2월 사이 만기가 도래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손실이 확정된 금액만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투자 원금은 2105억원이었으나 실제 상환액은 1038억원에 그쳐 평균 손실률이 50.7%를 기록했다. 원금의 절반가량이 사라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반발이 확산됐고 금융감독원에는 관련 민원이 폭주했다. 특히 고령층과 은퇴자 등 투자 경험이 적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 손실 규모는 이후 도래할 대규모 만기를 앞두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와 분쟁조정기준(안)을 공식 발표했다. 검사 결과 판매정책과 소비자보호 관리 체계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판매사 가중 310%, 투자자별 가산 최대 45%, 투자자별 차감 최대 45%, 기타 가감 ±1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는 개별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금융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 배상 방식이었다. 판매사들은 이 기준안을 토대로 개별 투자자와의 배상 협상에 나서야 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3월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대표 분쟁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 60%, 신한·SC제일은행 55%, 하나은행이 30%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은 사례는 농협은행의 70대 투자자로, 고령과 투자 경험 부족이 감안됐다. 이후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은 개별 투자자들과 협상을 통해 2025년까지 대부분의 가입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배상비율에 불복해 집단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1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은행권에 대한 첫 조 단위 과징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은행들은 과징금 규모의 약 6배에 달하는 위험가중자산(RWA)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자본여력 감소가 우려됐다. 은행권은 과도한 제재가 금융시장의 생산적 자금공급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제재 수위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조정 절차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6년 2월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25년 11월 예고됐던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안에서 상당폭 물러선 결과였다. 은행권의 반발과 금융시장 위축 우려를 감안해 제재 수위가 조정된 것으로 풀이됐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사태는 은행 창구를 통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운 계기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