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붕괴했다. 2층 지붕(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파괴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돼 있던 작업자 4명이 무너진 구조물에 그대로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야간까지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며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고 발생 48시간 이내에 매몰자 4명이 모두 수습됐으나 전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사망 판정을 받았고, 다른 매몰자들도 이어서 발견돼 끝내 생존자 없이 수색이 마무리됐다. YTN 등은 현장 영상을 통해 인명 수색 활동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4명의 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돼 숨지면서 이번 사고는 대형 건설 참사로 규정됐다.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사고 발생 한 달을 맞아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달인데 재발 방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유가족들은 시공사와 발주처가 사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외에 책임 있는 업체로부터의 형사 합의나 별도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시기까지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경찰은 1월 27일 기준으로 사고 관련자 3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과 무자격자의 시공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는 물론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주처가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향신문 등은 이번 사고 역시 반복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애초 4월 15일까지였던 조사 기한을 7월 31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사고 발생 넉 달이 넘도록 붕괴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의 답답함은 커져갔다. 특허 공법 적용과 관리 여부 등 쟁점이 남아있어 공사 재개 과정에도 변수로 작용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건설사고조사위의 조사가 계속 미뤄지며 진상 규명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가족들은 조사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4명이 사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하자 유가족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유가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200일째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시공사와 감리사, 발주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신속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마이뉴스 등은 유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상세히 전하며 수사 지연 문제를 조명했다. 이 무렵까지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매달 미뤄지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총체적 부실 시공이 사고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단장 등 핵심 관계자 1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TN은 "총체적 부실에 '우지끈'"이라는 제목으로 수사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수사 결과 임의 설계변경, 안전성 평가 누락,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예방조치 미이행 등 여러 과실이 겹쳐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법원 심사를 거쳐 시공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이사,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기간 진행된 공사 과정에서 감리와 시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설계도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경향신문은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사고 발생 약 7개월 만에 형사 책임 소재가 사법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